개헌 5월 발의·9월 통과

중앙일보

입력

AP보도【서울 17일 AP동화】지금까지 이면적으로 여당 내에서 움터 왔던 개헌 움직임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두르지 말라고 말한 것과는 상관없이 박차를 가하면서 1971년의 박 대통령 3선을 위한 길을 터놓기 위해 양성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좋아하든 안 하든 간에 그의 민주공화당은 국회가 내회계년도예산안심의에 착수해야할 오는9월 이전에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투표로써 추진할 공산이 크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3선을 금하고 있는 현행 헌법 규정에 있다.
박 대통령은 1월 초 연두 기자 회견에서 개헌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면 금년 말아니면 내년 초쯤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이 적어도 개헌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만은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곳 정계「업저버」들은 대체로 해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의 집권 하에서 성취된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와해시킬지도 모를 북괴 위협이 증대하는 이때 그의 3선을 원하는 압도적 대다수 국민의 뿌리칠 수 없는 압력』에 결국에는 굽히게 될 것으로 그의 고위정치보좌관들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다고 집권층의 고위 소식통이 17일 AP통신기자에게 말했다.
이 소식통은 1971년 8월 박 대통령의 현 임기가 끝나면 닥쳐올 것으로 일부 정계 「옵서버」들이 내다보고 있는 정치적 혼란으로 현재의 경제 성장 속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박 대통령도 바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현안의 개헌에 찬동하는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계속 3천만의 한국 국민을 통치해야 하는 주요 이유로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다.
①집권 당내에 박 대통령의 뒤를 이을 만한 뛰어난 정치적 후계자가 없는데다가 야당은 파벌로 약화되어 있어 정치적 혼란이 생길 위험성이 있으며 이것은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국가경제 개발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북괴로부터의 보다 많은 도발 행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②한국은 1961년이래 박 대통령의 영도 아래 유례 없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성취했으며 또 1970년대 중엽에 달성될 것으로 정치가 내다보는 국민의 숙원인 경제 자립 성취를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확고한 지도력을 계속 필요로 한다.
③박 대통령은 강력한 군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북괴가 「게릴라」 활동 강화로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국민을 영도하는데는 이 군인 출신 대통령이 가장 적합한 인물로 생각되고 있다.
사실 한때 박 대통령의 오른 팔로서 집권당을 지도해 온 김종필씨가 작년 5월 정계에서 은퇴한 이래 하나의 정치적 두통거리로 등장할 것은 박 대통령의 뒤를 이을 확정된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다.
김종필씨는 그 후 정치적 인기가 급락했으며 그의 정치적 세력은 거의 붕괴되고 말았다.
한 책임 있는 집권당 소식통은 당의 고위 수뇌들이 이미 헌법개정의 일정을 짜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 「스케줄」에 의하면 집권당은 3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후 5월중에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헌안이 정식으로 발의되면 공화당과 유진오 박사가 이끄는 신민당간의 현 정치적 휴전은 흔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은 현재 개헌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선에서 불과 4석이 모자라는 1백 13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모자라는 정족수도 현재 14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친 여당적인 정우회의 지지를 얻어 쉽사리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개헌안은 또한 국민투표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것도 현 집권당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 집권당 간부는 『5년 동안에 국민소득을 80「달러」에서 1백 70「달러」로 올려놓았고 수출고를 근 15배나 증대시킨 정부를 외면할 국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민당은 개헌 저지를 위해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현 정부는 학생으로 하여금 얼마동안 정치에서 손을 떼게 하는데 성공했는데 집권당의 개헌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설지도 모를 학생들의 반항을 꺾기 위해 그들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약간 의 반대 의사를 표명할 소수의 중립계신문이 있을지도 모르나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집권당에 불리하게끔 충분한 영향력을 이 신문들이 발휘하게 될 는 지는 두고 보아야 알 일이다.
이번 개헌 문제의 결과를 보면 1970년대에 무력 통일을 하겠다고 장담해 온 북괴 김일성 공산 도당의 급증하는 도발 행위에 대처하여 조국 방위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도 계속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이 한국 국민에게 있는지 없는지 대체로 밝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