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년에의 기대|경제후생과 사회복지

지난 수년동안 정부는「건설·증산·수출」이라는 「슬로건」밑에서 확대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특히65∼68년의 4년간은 때마침 이루어진 한일국교정상화등 내외환경의 호전에따른 막대한 액수의 외자도입으로 연 평균10%이상의 기록적인 성장율을 시현하였다. 우리는 정부가 설정한 69년의 성장률 12%라는 목표에서도 과거의 이러한 성과에서 얻은 커다란 의욕과 자신을 넉넉히 짐작할수 있다.
우리는 정부가 60연대후반에 이룩된 전기한바와 같은 고도성장「무드」를 계속 견지하여 국민의 숙원인 70연대에 있어서의 도약을 실현시키려는 전진적자세를 높이 평가한다. 그것은 정부당국자에게 이러한 전진적 자세나 강렬한 의욕이 없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국에서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바랄수는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 우리주변에서 자주 목도하게되는 어처구니없는 자원의 낭비, 불건전한 모방 소비행태, 소득분배의 편의현상등은 사회적으로 벌써부터 큰 문젯점을 던지고 있는 무리한 고도성장정책의 부작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그 독소적인 병폐를 현세화하기시작한 여러 암적 현상들이 70년대의 도약단계에서 뜻하지않은 반작용을 일으키지 않게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지나친 고도성장정책이 가져온 현실적인 제모순을 현명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합리적인 자원이용>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은 경제논리의 제1차적인 요청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과거수년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여러 개발사업들이 이러한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경제외적인 제동기, 즉 이를테면 단순히 정치적·고려에서 연유됐던 예는 비일비재했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투자대상업종과 그지역선정이 때로 이른바 지역사회개발이란 구실아래 정치적으로 농단된 일이 허다했던것은 공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개발사업들이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한 것이 못됨은 물론, 이로써 국민부담의 과중을 초래케한 사례가 적지않았던데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할것이다.
특히 자원낭비는 재정지출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듯하다. 재정지출의 일부는 과거에 있었던 수차의 선거와 밀접한 관계를가지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중에는 특히 정부재정에 의해 해마다 되풀이된 정부의 농촌시책이 기실 농업생산의 증강이라든지, 농어민의 실질적 소득증대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단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를 줄이고 농공병진을 기하겠다는 명분아래 특히 6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농어촌소득증대정책이 과거처럼 안일한 자금살포식 사업을 지양하기를 당부한다.

<성장목표는 복지>
한편 인간의 존엄성을 더 없이 중시하는 체제하에서 현재의 국민생활을 희생으로한 경제성장이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는 없을것이다. 경제성장이 표방하는 여러가지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국민들에게도 어느정도의 생활향상을 약속하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따라서 성장을 위한 모든 노력은 복지향상의 수단이지, 성장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없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절약과 검소를 요구하기에 앞서 국민의 복지를위해 얼마만큼 일해 왔는가를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의 경험으로도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물가동향에 대하여 정부는 반드시 최선의 처방을 준것이라고는 볼수없다.
68년의 도매물가는 억제선6%를 훨씬 넘어섰으며 곡가조절의 실패와 수입억제등으로 전국소비자 물가수준은 2O%전후로 뛰어 올라, 서민생활의 고통은 사실상 가중일로를 걸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개발「인플레」에 따른 어느정도의 물기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나, 문제는 물가상승과 개인소득사이의「갭」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일이야말로 현명한 정책수립자의 제1차적인 관심이 되어 마땅할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성장과 생활사이의 괴리를 느끼고, 생활고의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사실 은 주로 중세의식에서 나은듯 하다. 정부는 69년의 세입규모에 이미 갑근세조정을 전제로 한 듯 하나 그것이 단순한 명목상의 세율인하에 그쳐서는 안될줄 안다. 개발「인플레」밑에서라도 적어도 중견근로자들 만큼은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나라가 자랑하는 고도성장의 혜택을 실감할수 있도록 하는 조정이 이루어져야할 줄 안다.

<착실한 규모확대>
경제확대정책에 따르는 예기치 않던 모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적이 있었던것으로 안다. 그러나 걱정해야 할것은 모순의 노정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수수방관함으로써 그모순을 확대시키는 우를 범하는데에 있다. 예컨대 68년 여름이래 논의의 촛점인 독과점의 폐해에 관한 규제는 69년에는 기어이 어떤 결말을 봐야할 것으로 안다. 현대사회의 전형적 약자인 소비자대중은 고도로 조직화한 독과점의 횡포를 막기에는 너무나 무력한것이므로 이부문에서야말로 정부의 개입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을 줄 안다.
또 한가지 정부의 개입을 바라고 싶은것은 소득분배편의로 난무하는 사치성 모방소비의 각종행태에대해 실효 있는 조세정책을 과감히 도입하여 간접적으로 시정하자는것이다. 이것 없이는 정부가 생각하는 소비의 건전화는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
우리의 가장 큰 염려는 정부의 확대주의적 경제정책의 추진자체를 어렵게하는 요인들이 69년부터 일거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69년에 예상되는 내외정세의 변동속에 앞에서 말한 성장정책의 부작용의 극소화를 모색 실천하면서 착실·건전한 경제규모의 확대를 바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