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혼17년」깨진정경분리|「각서협정」만기 앞둔 일의 대중공무역

「정경분리」원칙으로 약삭빠른 상혼을 여지없이 발휘해온 일본과 정경불가분론을 내세워경제를 정치로 흥정해온 중공이 드디어 맞붙어 일·중공무역의 앞길에 두터운 벽이 내려앉았다.
1952년 제1차민간무역협정에서 비롯된 두나라무역은 1962년11월에 이뤄진 LT무역협정(중공의 요승지와 일본의 고설기달지조의 「이니시얼」을 따서 이름지었다)에 힙입어 66년엔 수출입액이 6억2천1백만「달러」에 까지 이르렸었다.
5년기한이었던 LT협정은 지난3월 무역에 정치적여력을 십분 가해온 중공의 주총내가 일본정부의 대중공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앞으로 일·중공무역의 발전은 일본측의 태도여하에 달렸다』고 공갈을 앞세워 근근1년기한의 각서무역협정의 기결하고 일본정부의 대중공정책의 전환을 강요했다.

<매력넘친 시장>
비료등 중공의 시장성에 미력이 대단한 일본측은 각서무역협정에서 중공이 주장한 정치3원칙(ⓛ중공적시정책을 취하지않는다 ②2개의 중국론에 가담치않는다 ③국교정상화를 방해하지않는다)과 정경불가분의 원칙을 인정하는 실수까지 저질렀다.
그나마 이각서무역협정도 금년말로 기한을 넘기게되어 일본측은 협정의 연장을 위해 혈안이 되고 있지만 중공은 『일본정부의 태도가 당치않다』면서 자뭇 고자세로 골탕을 먹이고있다.
각서무역의총본산인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총재석교담산)는 감소일로의 일·중공무역의 활로를찾고각서무역협정의 연장전망을 타진하기위해서 석교총재계인 자민당 전천성일강원과 협회사무국장인 대구보임청씨등을 지난달10일부터2주일간 중공에 파유, 중공의 맥을 짚어왔으나 중공측반응은 냉담했고 협정연장의 전망도 흐렸다.

<한때 6억교역>
일본으로선 전전 수출에서 20%를 제1위, 수입에선 14%로 제2위를 점했던 중국시장이 아쉽다. 한때 6억불대를 돌파한 일·중공무역은 해마다 감소되어 66년엔 기계류수출 「톱」의 자리를 서독에 빼앗겼고 올해 상반기에선 수출이 1억2천2백만「달러」로 작년동기에 비해 7.6%감소, 수입은 9천8백만「달러」로 4%감소로수출입 합계는 20.6%의 대폭감소정책으로 최고였던 66년에 비하면 3할이나 감퇴했다.
각서무역협정의 향방에 가장 신경을 쓰는것은 일본의 화학비료계와 철강업계다. 화학비료는 수출의 4할이상이 중공행이고 올해 중공에갈 철강수출은 70만톤을상회. 중공이 미국다음가는 대고객이기 때문이다.

<정식 국교없고>
일·중공무역이 사퇴의 길을걷는혼유는 물론 문화혁명을 중심으로한 중공의 국내사정도있겠지만 「정경분리」와 「정경불가분」의 근본적인 상위에 있다. 일본은 중공과 무역관계를갖는 서독·영국등 서구제국관달리 정치관계가 악화하고있고 구체적으로는 수출입은행의 연불융자를 막는 길전서간과 「자국통화결제방식」이 아닌 「타국통화결제방식」이다. 더욱 일본과중공은 정식국교가 없는것이다.

<정치제일주의>
인초에 허덕이는 중공으로서도 거의 보역균등을 유지하고있는 일본은 좋은 무역상대국이다. 순수한경제적의미에서 일·중공무역을 중단하는것은 중공으로서는 큰손해다. 그러나 중공은 정치제1주의가 경제적연보를 무시한 무역정책이 가능한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중공은 각서무역협정이란 괴물을 만들고 1년간 일본정부의 대중공정책을 실책평가한후 내년일을 정하겠다고 나오고있다. 그런데 지난 1년동안 일본엔실책이 없을 뿐아니라 중공의 비위를 거슬린일이 한둘있다.

<식육수입 불허>
큰것으로서좌등수상이참가원선거유설 때 『기한1년의각서무역에연불수출이란 부당하다』고몇번 못을박은일과 중공에서 만연했다는 구제역을 이유로한중공식육과 섭련탁수립불허방침이다.
일·중공무역추진론자들은 중공식육의 수입허가로 돌파구를 찾으려하고있지만 일본정부의태도는 강경하여 결국 일·중공각서무역의 연내연장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있다.
동경=조동오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