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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헌장의 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4일은 다시한번 맞이하는 「유엔의날」이다. 23년전 바로 이날 미·영·중·불·소의 5대국과 기타 가맹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유엔」헌장이 비준되고 그 비준서가 기탁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됐던 날이다.
주지되어있듯이 「유엔」의목적은 ①국제평화와 안전의유지, 그리고 위협의 방지와제거 ②각국우호관계의 촉진 ③국제적인 협력을 그골자로 하고 있다. 또 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권평등, 국제적 의무의 성실한실행, 분쟁의 평화적해결, 무력부사용, 「유엔」활동의 원조제공, 헌장준수, 국내문제 불간섭의제원칙을 지키기로 되어있다.
과거 23년에 걸친 「유엔」의 발자취를 더듬어볼때 전기한 목적과 원칙이 완전히 이행되었다고는 볼수 없다. 회원국·비회원국을 막론하고 헌장을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린·파괴하는 나라가 있었다. 무력사용을 배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장침략과 그위협을 자행한 침략자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 여려 곳에서 평화가 교란되었다. 또 「유엔」의 평화유지를 위한 대본으로 되어있는 「평화감시단」의 파견 또는 「유엔」군이 파견되었으나 항구적인 평화는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오늘날 「유엔」없는 세계를 생각할 수는 없다. 비록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는 달성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유엔」의 공헌과 업적은 다대한 것이며 그것은 현 세계의 유일무이, 절대불가결의 평화기구가 되어 있다. 일찍이 「팔레스타인」전쟁에서부터 「캐슈미트」분쟁, 한국전쟁, 「콩고」사태, 「쿠바」문제, 「말레이지아」분규, 「키프로스」분쟁, 중동전쟁에 걸쳐 「유엔」군 또는 감시단의 파견, 그리고 「유엔」의 조정은 분쟁억지 또는 해결에 많은 성과를 가져 왔다.
또 「유엔」은 인권옹호를 비롯한 인도주의사업은 물론 사회사업 또 군축문제에 있어서도괄목할만한업적을쌓았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15개 전문기구를 통한 인류복지향상을위한 기여는 높이 평가하지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어느나라보다도 「유엔」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대한민국은 비록 회원국은 못되었지만, 그 탄생과 성장의 배후에는 항상 「유엔」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는 각종 전문기구에는 거의 빠짐없이 가입하여 「유엔」과 더불어 완전히 그호흡을 같이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에 대해서 최대·최고의 신의를 지키고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에따라 우리국민은 「유엔」의강력한발전을기대하고있다. 우리는 「유엔」의 목적과원칙이 완전히 실천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유엔」에 반역하는 침략집단에 대한 견제와 규탄이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을수 없다. 특히 한국은 「유엔」의 한국에 대한 지지와 통한노력이 「유엔」의 사명에 비추어서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확신하며 「유엔」의 계속 강력한 대한활동을 희구해 마지않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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