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해저개발|석유·개스매장 가능성

정부는 우리나라 서해및 남해안(특히 제주도남방)해저일대에 석유천연「개스」및 사철자원의 매장가능성이 많은것으로 판단, 69년말까지 현지탐사를 끝낸다음 종합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륙붕해저자원개발계획은 국립지질조사소가 지난65년부터 조사에 착수, 금년초의「에카페」(ECAFE) 원조60만불에의해 조사활동을 적극화함으로써 1차로 매장가능성이 판단된데 따른것이며, 예비조사결과를 검토한 미국의 2개 유력회사는 이미 개발계획참가의사까지 표명해왔다.
24일 박충훈경제기획원장관은 이러한 방침에따라 정부는 영해범위를 명백히하기위해 52년의 인접해안에대한 주권선언(평화선)을 바탕으로 인접해붕에대한 주권선언(제네바협약=수심2백미터까지)을, 재확인하는한편 58년의「제네바」협약에도 참가할것을 외교경로를통해 적극 교섭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이지역의 민간광업권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자원개발권한을 정부가 보유할것이며 대륙붕해저자원보호법을 제정, 자원을 보호할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탐사및 개발을위해 관계부처로 위원회를구성, 설치할 예정이며 개발참가의사를 표명한 2개미국회사는 아직 밝힐수 없으나 참가는 허용할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질조사소 예비조사 결과에의하면 해저자원의 매장가능해역은 서귀포남방에서 울산앞바다까지와 인천에서 목포에이르는 연안의제삼기층이다. 한편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영일유전 개발계획은 경계성이 없다고 판단, 이를 포기한것으로 밝혀졌다.

<제3기층이란>
지구위에 암석이나 광물이생긴시대를 지질시대라고하는데 보통 오래된순으로선「캄브리아」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대별한다.
제3기는 포유류가 번성하기시작하고 피자식물의숲이생긴 약7천만년전부터 약1백만년전까지의 지질시대를말한다. 세계의 석유의약90%가 제3기층에서 나오고있다.

<영해밖의 수심 2백미터|대륙붕 선언으로 관할권>

<해설>대륙붕은 연안에 인접하되 영수밖으로 수심2백미터에 이르는 해저지역의 해상과 그지하를 말하는데 이것이 국제법상 문제가된것은 이부분에 석탄·석유등 광물자원이풍부하며 그상부지역은 수산자원의 보고이므로 영해외의 수역및 해저에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이 대륙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1964년에 발효된「대륙붕에관한협약」(67년말현재 37개국가입)은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하고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주권적권리를 행사할수있다고 규정하고 대륙붕의 개발권은 연안국에 속하고 그 권리는 배타적으로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한국도 대륙붕해저자원개발계획을위해 이협약에 가입하려는것이다.
한편 l952년1월18일 당시의 이승만대통령에의한「대한민국 인접해안의주권에관한 대통령선언」(평화선선언)에대해 외무부당국자는 이를 대륙붕선언으로 해석하고있다.
대륙붕선언은 1945년미국「트루만」대통령이「대륙붕의 지하및 해저의 천연자원에관한 미합중국의선언」을통해「공해라할지라도 미국해안에 인접한 대륙붕의 지하및 해저에있는 천연자원은 미국에속하고 그관할과 통제에 복종하는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한 이래 30여개국이 대륙붕선언을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