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 협조 체제

북한 공산괴뢰의 도발에 직면해서 그 어느때 보다도 긴밀한 한·미 방위협조 체제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1·21사태이후 2월 중순 「밴스」특사의 내한, 4·18「호놀룰루」 한·미 정상회담, 5월 하순「워싱턴」에서 가졌던 최국방장관과 「클리포드」 미국방장관의 회담, 그리고 최근의 미 고위군사 사절단의 내한 등을 계기로 그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일이다.
또 작금의 보도를 보면 주한미군과 한국군 당국은 증대되는 북괴의 도발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한·미 합동 작전참모 기구를 이미 설치하고 일선 각 제대에서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그와 같은 조치가 구체척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난 수개월에 걸쳐 날로 한·미 방위협조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에 대해서 자못 흠쾌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외신보도를 보더라도 1·21사태이후 한·미 방위협조 체제는 유래 없이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혹자는 미국의 극동전략이 종래 일본에 가중됨 감이 없지 않았으나 1·21사태 이후에는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한국의 국방은 우리자신이 가지는 주체적 역량과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기축으로 하는 동맹관계의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괴의 도발에 대결해서 이 두 개의 요소가 공히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한·미 방위협조에서 항상 문제되고 있는 것은 국군의 장비 현대화를 비롯해서 작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협조이다. 중요한 「아이템」들은 고차원의 정부대 정부간의 교섭 또는 이미 마련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해결될 것이지만 보다 지엽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한·미 합동참모 기구의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종래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협조는 각급 지휘 계통을 통해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그러나 원래 상황전개라는 것은 예측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돌발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다 손이 빠른 한·미 합동참모 기구의 효과적인 운영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한·미 방위협조 체제의 더욱 더한 발전을 위해 한·미 합동참모 기구의 활발한 기능 발휘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기한 것처럼 동기구에서 휴전선 일대에서의 상황 전개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필요한 효과적 조치를 위임하도록 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현재 한국군의 작전권은 「유엔」군사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테두리 안에서 용통성 있는 협조체제의 발전은 전력의 효율을 높이게 될 것은 물론 한국방위력을 더욱 증강하는 조치가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