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상업차관 계류사업|전면 재조정

경제기획원은 신규 신청접수를 중단한 67년10월 현재로 5억불을 넘어섰던 대일 상업차관 계류사업 및 일부기타 지역 차관사업의 정리작업에 착수, 불요불급한 사업의 자진포기 및 일부사업의 차관선 변경 등을 적극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계류 차관사업의 정리는 금후에. 도입이 가능한 외자규모가 거의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전력·수송 및 도로와 기간 제조업부문의 신규 외자수요가 격증함으로써 계류분을 포함한 차관사업 전반을 새로운 우선 순위에 의해 전면 재조정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기획원은 이 방침에 따라 불요불급 사업을 비밀리에 선정, 정리시한을 선정하고 사업별로 인가된 사업의 자진포기 권고, 신청된 사업의 심사중지와 일부사업의 차관선 변경 등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기획원에 의하면 인가된 사업 중에서도 이미 자진포기로 취소단계에 있는 사업이 수천만 불에 달하고 있으며 10건 가까운 사업의 차관선 변경이 결정되었는데 그 중에는 제강공장 (조일 제철=2천2백만 불) 「시멘트」 공장 (성신화학=1천4백48만 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획원이 특히 중점을 두고 정리중인 대일 상업차관 계류 사업은 LG발급 분 5천여 만 불, 인가사업 2억3천여 만 불, 신청사업 2억2천여 만 불 등으로 그중 인가 및 신청사업을 대폭 정리할 방침이나 범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일 상업차관은 LG발급 분을 제외한 가용한도가 1억4천여 만 불에 불과한데 공공부문의 신규사업이 폭주하여 민간 부문사업에 돌릴 수 있는 한도는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류사업이 한도를 얻기는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