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문제점부각"뿐|특별국정감사 결산

국회는 16일까지 4일간의 단기특별국정감사를 끝냈다. 재경·내무·국방·건설의 4개 상임위는 이번감사를 토대로 17일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심사에 들어갔다. 공화·신민양당이 특별국감에 합의했을때부터 감사대상이 제한되었고 기간이 4일밖에 안되어 「겉치레」감사가 되리라고 예상되었던것. 6대 국회개원후 등원지연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해보지못한 신민당은 단기·부분감사나마 비정을 들춰내기에 안간힘을 썼고 편중융자·특혜외자도입·예산법정주의위배·향토예비군의 타목적이용등 몇가지문젯점을 부각시켰다.
신민당은 이번 특강결과를 토대로 주원건설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김현옥서울시장의 고발등을 의원총회에서 검토, 추경안심의와 병행하여 대정부공세를 펼것이다.
그러나 6대국회 말기이래의 고질인 행정부의 국회경시사상에 겹쳐 감사에나선 야당의원 자신이 감사방향의 정립이나 사전준비가 없었던점등 때문에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있는 물가고, 외환수급문제등은 거의 파헤쳐지지못했다.

<정부 국회경시에 야 사전준비부족>
신민당은 이번감사기간이 너무 짧아 외자도입부문을 따지지못했다고 주장, 20일간의 차관업체중심으로 외자도입실태를 조사하기위한 새로운 특별국감실시를 공화당측에 제의했으나 공화당이 이를 거부, 개운치못한 여운을 남기기도했다.
이번 특감을통해 제기되어 앞으로 여·야논란의 촛점이될 문젯점을 중심으로 특감을 결산해보면-.

<예비군 불법동원 각종부작용 지적>
▲향토예비군운용상의 부작용=내무·국방위감사반은 내무부·국방부·서울특별시·육군제33사단에대한 감사에서 여·야간의 정치적 쟁점이되어온 예비군의 향토방위목적외의 불법동원, 민등운용상의 각종부작용을 밝혀냈다. 내무위는 서울시감사에서 지난1일 여의도 윤중제준공식에 3천명의 예비군이 불법동원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호내무·최영희국방부장관과 김현옥시장에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국방위의육군 제33사단감사에서 신민당의원들은 소집에 지각한 예비군에게서 돈을 거둔 일, 경찰서장이 예비군을 농사에 동원한일 과당훈련문제등을 따졌으나 이남주사단장은 『모르는일』이라고 이를 부인, 철저한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속로 예산 집행 여·야가 위헌지적>
▲고속도로건설의 예산법정주의위배=고속도로건설비로 추경에 계상한 1백31억원의 「도로정비특별회사」는 동특별회계를 뒷받침할 법제정이 없어 여·야의원들로부터 다같이 위헌이라고 지적되었으며 추겸심의 과정에서 그합법성여부가 다시 논란될, 또 28억원예산으로 착공된 경인고속도로공사를 당초 삼안산업에맡겼다가 갑자기 모측 지시로 현대·대림·삼부등으로 시공업자들을 변경했을뿐더러 이들 3개업자는 단돈5억원을 투자하고 경인고속도로를 유료도로로 불하받게된 이면, 또 당초책정된 공사비 28억원에서 업자들이 공사착공 1개월만에 7억원의 증액을 요청, 이번 추경에 5억원증액을 반영했다는 점등을 감사에서도 아직 납득할만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있어 추경안심의때 크게 말썽이될것같다.

<건설중기 도입에 면세특혜 들춰내>
▲중기도입특혜=건설부가 건설업자들에게 도입추천해준 4천95만「달러」의 중기도입에있어 현대건설등 몇개업자에만 고속도로건설용이라는 면목으로 면세특혜를준점. 일부공구에서는 예산책정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점등이 지적되어 신민당은 주원건설 장관의 해임안까지 들고 나올기세.

<차관업체 불투명 다시 특감요구도>
▲편중융자와 외자도입특혜=동립산업에대한 금융특혜·흥한「비스코스」등 대불업체의 운영부진, 대한농산·대한제분등의 외자도입특혜등이 재경위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추궁되었다.
8억원의 특혜융자로 넘겨준 동립산업에 다시 지난5월13일 5억원의 융자를해주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밖에 ⓛ대한제분의 5만톤상당 소맥연불도입은 허가치않겠다 ②「산토니」주조회사의 합작투자불허 ③방림방적의 1천만불차관도입의 과오시인 ④흥한「비스코스」는 기업으로서의 전망이 전혀 없다는점을 시인했다.
그러나 차관업체의 실태파악이 미진하다하여 신민당은 외자도입만을 따지기위한 새로운 특감을 요구했다.

<외환수급사정도 논란의 대상으로>
▲외환수급계획=정부는5월말현재 외환보유고가 3억7천5백만불이라고 감사자료에서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확정차관13억불, 외화대부2억불등 20억불가까운 외화부채를 지고 겨우 3억7천만불을 보유하고 외환사정이 호전되었다는것은 근연안적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문제에 대한 정부측답변은 없어 앞으로 계속논란의 불씨로 남겨지게 되었다.

<조종사 월남파견 공군선 회망비쳐>
▲공군증파문제=국방위감사반은 공군본부 감사에서『공군증파계획과 증파능력』에 관해 물었다. 장지량공군참모총장은 『증파계획은 아는바 없으나 정부가 증파를 결정하면 파월시킬 조종사는 충분히 확보하고있다』고 증언함으로써 전문경험을위한 조종사의 증파희망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