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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뭄 악순환-한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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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조의 석학 정다산은 『천택(하천)은 천리에 따른 것인즉 이를 잘 이용하면 덕을 볼 것이고 잘못하면 큰 화를 입는 법』(목민심서)이라 했다.
옛날 동리싸움의 으뜸이 물싸움일 만큼 우리 선조가 겪은 물과의 투쟁은 거세었다. 「증보문헌비고」는 삼국시대부터 이조말 엽까지 2천년동안 14년에 한번 꼴인 1백36회의 가뭄과 16년마다 한번씩 1백23회의 홍수를 겪었다고 했다.

<「민상식」의 유례도>
이 계산으로 따지면 평균 7년에 한번은 가뭄이나 홍수가 난셈. 기록에 의하면 특히 2년 계속된 가뭄이 33회, 3년 계속된 것이 1회. 4년 계속1회, 5년 내지 6년 동안이나 가뭄이 계속된 것도 세 번이나 있었다.
이러한 물난리가 가져온 극심한 식량난 때문에 서로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민상식」이 신라 때 한번, 고려 때 두 번, 백제 때 세 번이나 있었다는 기록이다. 그만큼 지급부터 l천5백년 전에 이미 치수는 우리나라 시정의 기본이 되었다. 고대 국가가 형성되고 중국에서 율령제도를 도입, 토지국유제와 쌀을 주 대상으로 삼은 조세제도가 시행되면서 권농정책과 함께 수리와 치수의 체계적 시책이 이루어졌다고 삼국사기는 전한다.
이때 만들어졌다는 저수지가 밀양의 수산제, 김제와 벽골제, 제천의 의림지. 이조정조 때 전국의 저수지는 경기2백29, 충남5백3, 전라 9백43, 경상1천5백20, 황해26, 평안55, 강원65, 함경24로서 총 3천3백75개에 달했다. 고려 때는 수련이 불편했던 경기강화 충남태안 황해도 장연 등 세 곳에 인공의 내륙운하를 파려고 들었다.

<자연물서 상품으로>
장연의 장산목과 태안의 관장목은 결국 시작에 그쳤지만 김포의 굴포는 지금도 그 흔적을 전하고 이것이 지금은 비록 낚시터로 변했지만 김포 주변 농부들은 아직도 조상이 남긴 물을 관개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듯 물은 옛날부터 국가적 문제로 중시되어 치수가 곧 치세로 통했지만 최근에 와서도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공업의 급속한 성장은 용수·이수를 크게 요청하고있다.
경제발전과 도시인구의 급증 등은 물의 개념을 종래의 공기와 같은 자연물에서 자본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상품으로 변모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천 법을 개정, 정부가 돈을 들여 저장한 물에 대해서는 그 물 생산 값을 받을 구상까지 하고있다.
이러한 계획은 10년 후의 발전, 공업, 농업 및 생활용수 등 물 수요가 1백40억톤, 20년 후에는 2백40억 톤으로 늘어나기 때문. 우리나라의 연평균강우량은 1천1백60밀리,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 총량은 1천1백억 톤이다. 외국과 비겨 이것은 상당히 많은 양인데 문제는 어떻게 이를 이용하느냐에 달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중 증발되는 4백억톤 이외에 4백70억톤을 홍수로 흘려보내고 나머지 2백30억톤의 평상시 유하량 중 69억7천톤만을 이용 , 불과 7·3%의 이용율을 나타내고있다.
가용수자원은 넉넉한데도 해마다 겪는 물난리를 없애고 경제성장에 따른 물 수요 증가를 메우려는 것이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유역조사를 71년까지 완료
②홍수·가뭄조절과 농업용수를 위해 한강수계에는 소양강 충주임계 한강 「댐」등 4개의 「댐」, 낙동강수계에 남강 안동 합천 「댐」등 3개의 「댐」 금강수계에 용담 「댐」 등 총 8개의 「댐」을 76년까지 건설 ③내륙수운을 의해 경인운하를 건설하되 서울에서 한강상류를 따라 영월에 이르기까지의 주운노선도 개발 ④한강하구 낙동강하구 마산·진해지구 북평 공업지구 영산강 하구 만경강지구 비인·장항지구 등에 식수공업용수를 위한 광역용수계획을 실시하는 것 등이다.

<발전·용수·치수에>
또한 정부는 국토건설 20년 계획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 등 3대 강을 합류시킬 것을 구상하고 있으며 충주를 비롯한 앞으로의 「댐」건설은 발전단일 목적 「댐」을 지양하고 모두 발전 용수 치수 세 가지를 합께 만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댐」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현존 「댐」은 ▲다목적 「댐」으로 섬진강「댐」(저수용량 4억7천만톤) 1개▲공업용수 「댐」으로 울산에 있는 사연제 선암제 「댐」등 2개 (용량1천9백50만톤) ▲발전용 「댐」으로 화천「댐」(용량10억톤) 춘천「댐」(1억5천만톤) 청평「댐」(1억8천5백만톤) 괴산「댐」(1천5백30만톤) 보성강 「댐」(4백70만톤) 의암 「댐」(8천만톤) 등 6개 ▲상수도 「댐」으로 1백만 톤 저장규모의 법기제(김해) 군산 제1제 동제2제 석용제(광주) 상개제 합동제 가창제 와룡제(삼천포) 광교제 사동제(남해)등 10캐 ▲관개용 「댐」(l천마톤 이상 저장능력)으로 대흥제(아산) 광천제(충남광천) 탑정제(논산) 대아제(담양) 이동제 고삼제(평택) 덕흥제 동부제 청천제(대천) 옥림제 구월제(전주) 기흥제 금광제 등 13개 도합 32개의 「댐」이 있으며 건설중인 「댐」으로는 소양강·남강 다목적「댐」 용암제 공영용수 「댐」 그리고 발전용 팔당「댐」등 4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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