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고교의 운영난

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사립 중·고교운영이 부실하기 이를데없다는 사실은 중대한 국가적문제가 아닐수 없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중등교육의 경우, 사학에의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많은 전국의 사립 중·고교교육이 끝내 형식적 외연만 갖춘것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교육 전반에 대한 크나큰 적신호로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전국 4백21개 학교법인이 운영하고있는 사립중·고교를 상대로 최근 문교부가 조사한바에의하면 거개의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못하고 있는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자금난, 교사부족, 시설미비등으로 이름만의 교육기관으로 타하고있는 실정인것으로 전한다. 즉 서울·부산·대구·광주등 대도시와 도청소재지를 제외한 여타지역의 학교는 처음부터 내부시설보강에는 엄두도 내지못하고 억지로 건물같은 외곽시설만 갖추고있는 형편이라는것이다.
한편, 전국 11개 도시별및 학교별운영실태분석보고를 볼것 같으면 부산의 경우 교원과 시설은 소정기준의 60%, 학교운영을위한 법인의 재산과 제도의 보조실적은 50%에 불과하다 했다. 이러한 사립중·고교운영의 극도의파행은 그것이 납입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운영실태 아래 있기 때문인것으로 판단되고있다. 그래서 교원의 처우개선은 고사하고 그定員의 확보조차 기하지 못함은 물론, 무자격자의 채용등 인사면에서도 난맥을 노정하기에 이른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로는 우리나라 사학들이 이와 같이 부실한 운영상태에 빠지게된 근본책임은 물론 사학당국에도 귀속될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책임은 마땅히 문교당국이 짊어져야 한다고 본다. 당초부터 그런 불실한 운영을 할수밖에 없는 법인을 인가한 문교당국의 책임은 도저히 외면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나라 사학들의 이와같은 부실상은 바로 문교당국에 그 근원적인 책임이 있다는것을 지적하고, 「결자해지」의 격언대로 이 부실을 시정하는 책임 역시 문교당국이 함께 나누어 져야할 것임을 강조해 두고자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문교당국자의 사학육성방안에 관하여 그 장학부재를 지적하지않을수가 없을것 같다. 위에서도 언급한대로 우리의 중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그러므로 사립 중·고교교육의 정상여부는 그것이 그대로 대학교육의진·부진과 그질적수준문제에 연결될 뿐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적 성쇠에도 크게 연관된다고 보지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사학의 운영난이 어느 한법인의 문제로 끝날수 없는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태를 이에 이르게한 운영·인사 양면에 걸친 문교당국의 장학부재책임을 그 근원에서 되묻게되는 것이다.
교육이 국가발전의 직접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오늘날 모든 나라가 인정하고 있는 터이며, 따라서 이러한 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사립중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투자도 또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자한다.
아뭏든 전국의 사립중·고교가 극도의 운영난에 봉착했다는 사실, 그것은 중대한 국가적 문제이다. 문교부는 누구보다도 그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인가로부터 운영실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로에서 책임 있는 본래의 조장적 기능을 다하여야 할것이고 때로는 쾌도난마의 용기도 발휘하여야 할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