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속의 연례행사|19일은 제12회 「발명의날」

국어대사전 (이힉승편)은「발명」을 「이제까지엾던 어떠한 물건이나 방법을 새로 만들어냄」「알려지지않은 일을 새로 생각해 냄」 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즉발명은 창조 혹은 창식의 통하는 것이다. 세종대왕께서 그때까지없던 측우기를만들어낸 날인 5월19일을 「발명의날」로 정하고나서 열두해째가 되지만 그동안 세종대왕의 발명만큼 창조적인것이 몇개나 나왔으며「발명의날」에 대해 「이제까지 알려지지않은일을 생각해내는」 창의적 해석을 내리면서 창의적인항사를 벌인적이 몇번이나 있었던가. 제1회발명의날보다 몇달뒤인 57년10월4일 최초로 인공위성이 발사된이래 벌써 달정복을 눈앞에 두게까지됐다.
그리고 지난15일 박충근경제기획원장관이 언명한바있둣이 한·일간의 공업소유권 (즉발명권) 협정체결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모양인데 그 일본은 최근10년이내에 세계의 발명왕국으로 성장했다. 그래서인지 이제까지모양 발명을 안이하게 생각하다간 좋은 발명이 안나오는것은 고사하고 국가경제의 진정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발명의날을 맞아생각해볼 문젯점은 무엇인가를 알아봤다.

<활용않고 독점권만>
우리나라의 발명은 대부분 「거리의 발명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현대는 「아이디어」 세계라는 막연한 상념에사로 잡혀 오다가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식의 발명말이다. 그리하여 자기딴엔 좋은것이라도 하나 얻었다 싶으면 일확천금을 하는데에 눈이 어두워진다. 객관적으로보면 좋은조건인데도 돈있는 사람에게 양도해서 활용할 생각을 않고 그저 손아귀에 넣고만 있으려한다.
소위 「발명망상」에 걸려 영구동력 (무한동력)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냥 놔두자. 대부분의 발명가들이 특허얻는데까지가 1이면 제품을 만드는데까지가 10이고 소비자에게 팔기까지가 1백이라는 노력의 비솔을 잊고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발명은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층에서는 이루어지지않고있다.
특히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있는 전문가 또는 교수들가운데엔 발명은 으레 딴사람이 하는일인것같이 방관하고있는 사람들이많다.
그들은 오히려 발명은 심오한 학문과는 관계없는것이며 학자가 할 일이 못되는양 생각한다. 정작 높은수준의 「아이디어」가 나올수있는 지식인이 적극참여하지 않고는 발명계의 발전은 기대할수없다.
미국같은 나라엔 일류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하는 발명전문의 연구기관과 발명실시화기관이 많다는것을 생각해볼 필요가있다.

<믿지않는 한국발명>
늘 되풀이되는 소리지만 기업인들의 발명에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망되고있다.
선진국의 발명은 대부분 큰기업체의 연구소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은 새로운 상품개발에는 신경을 쓰지않는다.
선진국에서 개발해놓은 기술만을 아무런 노력없이 특혜조처를 받아 도입하려한다.
도입되는 기술이 수십년전의 것이라도 상관없이 국내에서 돈만 벌면된다는 태도이다.
다소 국내 기술에 모순이있더라도 이를 잘이해하고 개발하는데 협력해야되지 않을까.
국내기술또는 발명을 믿지못하는 기업주들의 태도는 하루속히 청산돼야 될것이다.
구미의 여러나라는 두어두고 라도 일본의「소니」「내셔널」(송하전기) 「도시바」「히다찌」 등에서는 막대한 비중을 연구, 즉 발명에두고있다. 「내셔널」 한회사만도 1년에 우리나라 전국민이 내는만큼의 공업소유권을 출원하고있는 실정이다.

<발명자권익옹호를>
훌륭한 발명을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좋은 발명을 못얻고있는것은 피고용자에대한 발명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을때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고용인이 발명한 특허권은 고용계약에 따라 기업주가 갖게되어 있다. 다만 기업주는 발명자에게 적당한 보장만 하게되어있다.
그것도 기업주의 넓은아량에 따르게 되었을뿐 선진국의 기업체들이 가지고있는 특허부나 특허관리과를 통한 적극적인 보상제도를 마련한곳은 전혀없다.

<정책적인육성긴요>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 국내대학 혹은 연구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해볼일일 것이다. 발명가의 안이한 발명관이나 기업주들의 국산발명무연도 문제지만 정부의 고식적인발명보호책혹은 장려책도 문제다.우선 특허국부터 보자, 인원이나 예산이 외국에비해 말도안되게 적은것은 우리국민이 그만큼 노력을 안해 건수가 적어서 그렇다는 변명에 양보를 한다치더라도 발명가나 일반국민이 할소리는 여전히많다. 왜그리 뒷거래에대한 잡음은 많으며 일반국민내지 발명가에대한 미온적인「서비스」 태도는 무엇인가.
외국의 특허자료관에서 국민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나라 특허국자료관의 빈약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발명가의 모임인 발명협회가 언제나 분열의 소리로 시끄러웠어도 방치한 무성의한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면서 뜻있는 사람은 이맛살을 찌푸려봤다.
상공부의 발명 장려책은 뵈잘것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없었다. 발명장려 보조금, 시작품 보조금등의국에는 너무도 흔한 장려금이 나간일이 전혀 없는것만도 발명장려책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다. 오히려 금년들어 과학기술처에서 2천만원의 특허보조금을 처음으로 마련했을 정도로 국산발명에 대해 상공부는 무관심했다.

<한·일협정잘맺도록>
그러나 과학기술처는 종래에 없던일, 그리그 남이할일을맡아해서그런지 심사가 너무 늦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발명계 앞길을 우려케하는 문젯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그중 최대의 문제가 어떻게 유리하게 한·일공업소유권협정을 맺느냐다. 일본은 최근 공업소유권출원건수가 32만(그증특허는10만)에 이른 세계의 발명왕국이다.
한·일간의 협정이 잘못맺어지는날 그10%인 3만건이 파도와같이 밀려 한국에 출원될것이라는 관측이나돌고있다.
우리나라의 이제까지의 10년분과 거의 맞먹는 건수가 밀리면 우리나라 특허국은 그것만 심사하기위해 확장될것이며 그뿐아니라 우리나라기업은 파탄에 빠질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뭏든 20일상오10시 시민회관에서 열리는이번 12회 「발명의날」기념식에선 심각한반성과 결의가 있어야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