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안 위해 여·야절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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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여·야 총무단의 합의에 따라 23일의 향군법 개정안에 대한 국방위단독실시를 백지화하고 24일 하오부터 국방·내무 두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차이가 완전히 맞서있는 데다 공화당은 이번 회기내 통과방침을 굳히고 있는 반면, 신민당은 예산의 뒷받침까지 종합검토 하기 위해 법안처리를 추경예산이 제출될 다음 회기로 미룬다는 방침을 세우고있어 법안심사는 파란을 면키 어려울것 같다.
24일상오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총무회담에서는 향군법개정안 심사를 국방·내무연석회의에서 심사하고 여·야가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 공화당은 신민당측의 대안을 성실히 검토하고 신민당측은 법안심의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 지연전술을 펴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신민당은 향군무장계획은 예산상의 뒷받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그처리를 다음 회기로 미룰것을 제안했으나 공화당은 5월20일게 열리게 될 한·미간의 국방관계 각료회담 개최전에 향군설치법안을 완전히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 이번 회기내 처리방침을 굽힐수 없다고 맞서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신민당은 향군설치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9인 대책위에서 26일까지 대안을 마련, 이를 국방·내무연석회의에 제안케 될 것인데 동법의 폐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그 조직을 실질적으로 중단케하고 지원제에 의한 향토방위조직을 구성토록 하는 방향의 수정투쟁으로 전환하게 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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