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제지연 추궁

국회는 지난18일에 이어 22일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다시 벌였다.
신민당은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자치제실시보류 및 부정선거 처리문제 등을 따지고 서울·부산등 대도시에서 지방자치를 부분적으로 조기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일권국무총리·이호내무·권오병법무·이석제 총무처장관등이 출석한 본회의에서 신민당의 김응주 박병배 정상구 의원등은 『정부의 지방자치제실시 기피는 일당독재체제를 강화하여 정권을 연장하려는 저의에서 나온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재정의 빈곤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증가, 국가보조 등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박병배의원은 정부가 지방재정의 빈곤을 이유로 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지방의회를 열지 않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답변을 통해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의 시기와 여건을 검토 중이며 여건경비가 이루어지면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말하고『단계적인 자치제실시는 정부로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내무장관은 『국회에 제출중인 「향토방위법안을 곧 철회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23일부터 정총리·최규하외무· 최영희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호놀룰루」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한국군월남증파설의 진부 및 일본 동경도당국의 조선대학교 인가결정에 따른 정부대책을 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