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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를 주의제로|「공동보복」매듭지을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오는 18일(한국시간)「하와이」의「호놀룰루」에서 열릴 박정희 대통령과「존슨」 미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월남전 협상과 관련한 한국의 안전보장문제를 주의제로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15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월남전 협상 기운과 함께 예상되는 북괴의 도발행위 재발에 대처키 위한 한국의 안보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전하고 특히 지난 2월「밴스」미대통령특사의 방한 때 미진했던 북괴침략에 대한 공동보복조처 문제를 매듭짓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 정상회담과 병행하여 한·미 국방장관회의도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있는데 정부는 이 고위군사회담에서 북괴침략에 대한 즉각적인 공동보복을 취하기 위해 침략의 유형과 이에 대한 보복의 유형을 마련할 것을 제의하고「미군의 즉각 출병」을 보장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각서형식으로 보완할 것을 미 측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측은 한·미 방위조약의 보완을 각서가 아닌「한·미 공동 성명」이나「미 대통령 공한」형식으로 하자는 이견을 나타내고있어 이 같은 한·미간의 견해차이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월남전협상에 관해 ⓛ명예로운 평화를 이룩하는데는 찬성하나 연정수립에는 반대하고 ②참전국의 협상참여를 주장해온 종래의 기본입장을 미국정부에 천명할 것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박·「존슨」회담에서 중공·북괴·월맹 등 침략세력에 대처하기 위한 「아시아」의 결속을 강화하는 동남아집단안전보장체제 구축문제도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호놀룰루」정상회담에서 토의될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월남협상에 따른 대책∥ⓛ협상기운과 함께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월맹 측의 군사 행동에 대한 참전연합국 측의 대응 조처문제 ②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의 하나로 공산 측이 동남아의 다른 나라에 군사적 위협을 취할 가능성과 그 대비책
▲한국의 국방력강화=ⓛ한국의 군수공장설치 등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새로운 대한원조문제 ②추가 군원 1억「달러」의 구체적인 사용방안
▲「푸에블로」호 송환 교섭을 위한 판문점회담=미국이 북괴에 사과해서는 안되며 판문점회담을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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