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출권의 창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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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스웨덴」의「스톡홀름」에서 폐막된 10개국 재상회의는 불란서가 기권한 가운데 현안중인 IMF의 개혁및 SDR창설협정에 합의했다.
지난 63년부터 신준비자산의 창설이 필요하다는점을 인정한 선진10개국은 67년9윌의「리오데자네이로」총회에서 IMF의 특별 인출권(SDR) 창설원칙을 합의토륵 했던것이다. 그러나 지난 3윌 8일부터 격화된「골드·러쉬」의여파로 SDR의 창설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등장함에따라서 또다시 그 조기발동을위한 협의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10개국 재상회의의「코뮤니케」는 ①불란서는 SDR창설계획에 참가치않고, 그 태도를 보류하고 ②미국의 국제수지 개선책이 강구되어야할것을 강조했으며 ③각국은 환안정과 전세계를 통한 질서있는 환협정을 유지하는데 협조할것이며 ④SDR가 만능분이 될 수 없다는점등을 천명했다.
따라서 비록 불란서가 기권하고는 있지만, 다른 9개국이 완전히 협조한다면 SDR가 조만간 창조될 것만은 틀림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나 아직도 그 규모와 대여기간등 세부절차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일일이 회원국투표수의 85%이상의 찬성을 받는 수속이 남아있으므로SDR가 그렇게 빨리 발핵될 수는 없을것이다.
더우기 SDR가 창설된다하더라도 현재의 IMF출자비율로보아 미국이 SDR를 인출해야 할대상국은 서구제국일 것이나 그들의 SDR배정액은 미미할것이요, 따라서 미국이 실효있는「달러」보조수단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미국이「달러」부담을 경감시키기위하여 서구제국에 배상된 SDR를 충분히 활용할수 있으려면 IMF출자비율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증자를 해야 하는 것이나 이는 IMF협정의 수정이라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난관이 있다.
이번 10개국재상회의는 불란서의 협조를 얻고자 불란서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선택적거부권을 협정에 삽입토록 했으므로 비록 IMF가 SDR를 각국에 배분했다 하더라도 당사국이배분액을 인수하지 않으면 당사국 통화를 타국이 인출할수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SDR의 창설을 위해서는 물론, 그것이 실질적으로「달러」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더욱 두터운 국제협조의「무드」조성과 미국의 국제수지개선이라는 두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국제수지가 호전되지 않는 가운데 SDR가 무리하게 미국의 요청으로 발동된다면 국제협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요컨대 제2차대전후 모든 국게관계에있어 20여년간 누려온 미국의 주도권을 미국스스로가 절제함으로써 세계각국이 진실로 협조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때 비로소 SDR는 국제류동성 부족을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것이다. 불란서를 고립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SDR의 창설을 서두를경우, 세계경제의「볼록」화 경향이 자극될 가능성이 없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SDR의 창설은 각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IMF를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세계경제가 계속 호조를 띨것이냐, 아니면 분열과 후퇴를 맛볼것이냐를 가름할 국제협조문제는 미국의 양보에의한 서구제국의 발언권강화와 그리고 특히 불란서의 대미협조에 따라 달라질것이므로 개개 국가의 이익에 우선해야할 국제적리익을위해 우리는 선진제국이 더욱 협조할 것을 기대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