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율의 주식배당정책으로인한 일반의 주식투자 의욕저하로 정부관리기업체 특히 비공개법인의 증자가 어렵게 되고있다.
지난2월 주주총회에서 한국전력은 6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 정부가40억원, 민간주주가 20억원을 출자키로 했으나 ①주가의 폭락(액면가격1천원비 4백50원) ②연8%라는 저율의 배당율 ③비공개법인주주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및 종합소득세부과등으로 민간대주주들은 유상증자를 포기하고있는 실정이다.
민간주주의 유상증자를 포기할 경우 대주주인 정부가 증자분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는 정부의 재정형편및 정부관리업체의 민영화문제를 고려할때 큰 문젯점이 되고 있다 .한전의 대주주인 증권거래소는 증자에 응할경우 약4백80만원의 적자를 보게될 것이 예상되어 증자를 포기할 뜻을 밝혔다.
또한 5개시중은행도 운영자산한도를 늘리기 위해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연6.5%로 예상되는 저율의 배당율과 액면가격(1천원) 60%선인 시장주가를 고려할때 민간주주에 의한증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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