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서재무부장관은 지난해 가뭄의 피해가 극심했던 전남지방에 재정·조세·금융면의 지원책을 긴급 실시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2·4분기에 9억원의 농사자금을 방출 ②약4억원의 농사자금을 2년거치 3년상환토록하고 ③중소기업자금및 금융자금등을 합하여 10억원을 공급하며 ④피해가 심했던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징세를 유예하는등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것등이라 한다.
호남지방은 지난해에 극심한 한해를 겪었고, 특히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는 전남은 그 피해가 심했으므로 그렇지 않아도 서울의 소득수준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이 지방의 농가소득은 더욱 격감되고 빈곤상은 그 어느때보다도 우심하여 그동안 당해 지방민으로부터 당국에대한 구제진정도 수차 있었던 것으로 들린다. 이러한 실정이므로 정부가 지방제정이 빈약한 현황에 비추어 긴급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당한 일이라고 하겠으며, 해를 넘겨 이제와서 겨우 손을 쓰게 된것은 오히려 만시지탄이 없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지역경제의 개발을 촉진하고 균형잡힌 산업구조릍 조성하는 것은 바로 이나라의 공업화와 근대화를 실현하는 올바른 길이 된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공업발전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부산·경기·경북의 4도가 전체생산액의 73%를 차지하였는데 반하여 전남·북은 각각 10%미만에 지나지 않는 공업발달의 저위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우기 근년에 이르러서는 공업및 인구의 대도시집중 현상이 심해져 가고 있음에 비추어 지역산업개발, 지방중소공업의 육성, 교통·수송수단의 강화및 확대등이 더한층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터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농업지대요, 광공업의 발달이 뒤떨어져 있는 호남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사자금의 방출, 중소기업자금의 지원등을 적절히 촉진하는 것은 한해대책이 아니고서도 근본적으로 필요한 시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같은 지원책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책만을 근사하게 공표해놓고 자금공급이 실제로 뒤따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농사자금이고 중소기업자금이고간에 방출된 자금은 유효적절하게 사용됨으로써 그 효율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예컨대 중소기업자금의 융자에 대한 절차가 한없이 까다로와 힘약한 기업자는 실제에 있어 그 자금이 「그림의 떡」이 되고마는 결과가 돼선 안 될 것이다.
또한 자금배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는 종래의 폐단을 지양할것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번의 긴급지원책이 한해로 인하여 피폐된 전남지방을 구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른바 「호남푸대접」을 불식하는 일환책이 되어야 할것이므로 정부는 그 지원시책의 추진에있어 보다 큰 성의를 표시,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함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