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책에 혼선|특관세 존폐검토 재개로

정부는 가중되고있는 수입수요억제의 필요성과 물가안정이라는 상반하는 요청때문에 관계부간에 논란되고있는 특관세의 존폐내지 비과세품목확대여부에 대한 단안을 내리지 못하는「딜레머」에 빠져있다. 이러한 논란은 작년말에 68년초부터의 단계적인 특관세철폐계획을 천명했으나 수입수요억제와 관련하여 시행을 보류해온 정부가 최근에와서 수입원가절감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비과세품목확대계획을 검토하기시작함으로써 재연된 것이다.
경제기획원물가당국은 연초이래 급등한 물가의 주도요인이 세율인상때문이며 따라서 특관세 비과세대상확대에 의해 수입원가를 저하시켜 세법개정에 의한 물가상승효과를 같은측면에서 상살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있다.
이와관련하여 물가당국은 「나이론」사 원목 가성「소다」 「알루미늄」등 34개 주요수입품목을 가능한 비과세대상품목으로 선정, 연초이래의 가격동향분석에 착수했다.
관계당국자는 조사결과로 수입원가절감이 가능하다면 비과세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명백히 하는 한편 대상품목이 주요원자재들이기 때문에 수입수요억제대상이 되지않는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같은 기획원안에서 제시한 『장기수입수요예측』은 국제수지악화 가능성을 지적, 수입 수요억제를 강조하고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조정될것인지 주목을 끌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