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의 국제통화 제|풀 제도의 기능정지

금의 이중가격제도는 ▲미연방은행이 각국의 통화당국에 대해서는 계속1「온스」당 35불로 금을 매각하지만 ▲각국이 민문 시장에 매각한 금을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금을 팔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이 보유 금을「풀」해가면서 금값을 1「온스」에35불로 유지하려던 금「풀」협정은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다.
이것은 자유시장의 금값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 금을 계속 방출함으로써 금 준비가 줄어 통화가치자체가 위험을 받게되는 파국적 사태를 막으려는 것이다.
즉 이중가격에 의해 자유시장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통화준비로서의 금값에는 변화가 없도록 하여 현재의「달러」평가를 유지하겠다는 것.
이로써「달러」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일단1「온스」35불을 기준으로 종전대로 고정되고 뒤이어 특별인출사(SDR)을 빨리 선정하면 현재의 금 준비만으로도「달러」평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이번 금「풀」7개국회의의 결론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자유시장 금값은 계속 오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국은 국내적으로 자국통화가치를 미국의 금 준비는 1백억 불 이하로 줄어들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달러」평가는 계속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테면 이중가격제도는「달러」평가절하나 금 매각정지를 피하기 위한 예방조치일 뿐 이것으로「달러」불안을 유발한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한에 대한 금 매각이 중지됨으로써「달러」불안이 예상외로 심각하며 지금의 국제통화체제가 막다른 길목에 왔음을 명확히 한 셈이 되었다. 따라서 문제의 촛점은 이중가격제도 자체보다는 근본적 방편으로서의 미국의 국제수지개선대책의 성공여부에 있다.
우리 나라로서는 금의 수출입이 금지되고 또 지금의 국내금값이 국제시세의 배를 넘기 때문에 심리적인 것 이의의 직접적 영향은 없다.
그러나「달러」불안이 따른 국제적 긴축경향과 관련해서 수출환경이 어려워지고 외화도입 조건이 악화하는 등의 근본적 영향은 피할 수가 없다.
우리입장에서 보유「달러」를 금으로 바꾸어 주도록 미수에 요청할 수도 없는 것인 만큼 이중가격채택을 계기로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지만 심리적 영향으로 나타날 금이점구석과 이것이 미칠 물가 면의 영향 등에 대해서는 당국에서도 충분히 유건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