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큰 「고무주머니」…중공「페이스」에 말려 | 「민간 테두리」라지만 사실상 준정부 협정

○…점진적및쌓아율러기방식으로궁극적으로는 일·중공관계의정당화를지향한다는다분히 정치적의도밑에일·중공「총합무역」 (이른바LT무역) 「루트」가깔린것은1962년이었다.

<대중공수출 1위>
그로부터이 「루트」망를통해교역량은해를거듭할수록늘어나1966연도에이르러서는일본의 대중공수출은 3억1천5백만 「달러」를 넘어 대중공수출에있어 세계제1위를 차지하게됐다.
LT무역협정의 부속약정에따라 상주기자를 교환하고 있는것을 비롯, 온갖분야에서의 교류가 촉진되어 일·중공관계는 외교사절을 교환하지않았을뿐 실질적으로는「국교관계」와 다를바없다고 지적될이만큼 관계는확충되고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역대내각은 대중공관계의 기본방침으로 이른바 「정경분리원리」을 내세워왔다.
정치와 경제는 필경은 뚜렷이 갈라놓을수없는 분야로 보겠는데 중공을 명시적으로는 승인할수없고 그런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현하는 방편 (일종의 언어유희) 으로 「정경분리」 를표방해온것이라 봄수있다.
이말이 지니는 중요성으로해서 지난1962년9윌 LT무역의 길을 튼 당시자민당고문 송촌겸삼의원과 중공총리 주은래사이의 회담 결파를 집약한 「코뮤니케」에서는중공측이 「정경불가분」을 주장했다고 기술되었을뿐 송촌씨가 동의했다고는 밝혀지지않았던 것이다. (암묵으로는 정경불가분을 양해했다고함)

<정치개선 내세워>
그런데 5년간의 LT무역협정기한이 67년말로써 끊김에 따라, 곡절끝에 명칭을 「각서무역」으로바꾸어지난6일 북평에서조인된 「코뮤니케」(별정) 는「정경불가분」을 명시했을 분아니라 그뜻은 『정치관계의 개선이 경제관계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으로 풀이하는등 이대목을 유달리 강조한것이 특징이되고있다.
이 「코뮤니케」에 일본측을 대표하여 서명한 자민당소속 고정희미의원은「일본정부대표」 는 아니라고하지만, 고도로 정치성을띤협정갱신교섭에있어 「자민당정파의 연락책」으로 파견되었었으며 서명에앞서 자민당정부의 어떤 형태로든 양해를 얻지않았다고는 볼수없다.
각서무역을 민간테두리의것 (실상은 준정부간 「베이스」)으로돌려 「사또」일수상과내각대변인 목촌관방장관은 정경분리원칙은 지속된다고는 강조하고 있지만 「뉘앙스」는 크게 달라져가고있다.

<특수대보의 출구>
LT무역의 쫴기가 됐던「길전서한」 (대중공수출에있어 일본정부특별회계자금인 윤출입은행자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자유중국정부에대한 약속. 이 정치적「코미트먼드」로대형 「플랜트」수출은 불능케됐었다) 에관해서도 좌등수상은『길전서한을 초월한다』고 함축성있는 발언을하게됐고수전장상은 8일『일·중공무역에 윤은자금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밝히고있다.
○…중공시장을 「고무로된윗주머니」로 비유하면서 그장내성은 무한하다고 일본업계는 기대를걸고있다.
더우기 ①영국의「파운드」위기, 미국의양입과입금실시로 대구미수출시장의 전망이 밝지못하고 한편으로는 ②월남전쟁이 종결될경우 연간10억 「달러」를 헤아리는 일본의 월남특수의 대체를어디서 구하느냐는 장기적안목에서도 대중공교역 「루트」는 끊겨서는 안된다는것이며 그러기에 LT무역연장교섭이 전적으로 중공「페이스」로 귀결됐어도 일본정부수뇌측은 『계속적 발전에 기대한다』는 반비을 보이고있는것이닥
「정경분리」지양의 움직임은 일본의 대중공승인정책 추이와의 관련에서 주의깊은 관찰이 뒤따라야할것같다.

<일·중공 각서무역「코뮤니케」>
▲중국측 (중공) 은 우리들사이의 관계를 포함한 일·중관계에 존재하는 장해는 미제국주의와 일본당국이 추진하고있는 중국적연정책에의해 초래되었음을 지적했다. 일본측은 중국측의 입장에대하여 깊은이해를 보이고 앞으로 이와같은 장해를 배제하고일·중관계의정상화를 촉진하기위해 더욱 노력할것을 표명했다.
▲중국측은 일·중관계에있어서의 정치3원칙, 정치경제불가분의 원칙을 견지할것을 거듭 강조했다.
일본측은 이에 동의했다.
▲쌍방은 정치경제불가분의 원칙이란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수없고 서로 연관하고 상호촉진되는것이며 정치관계의 개선이 바로경제관계발전에 이바지한다는생각임을 인정했다.
▲쌍방은 정치3원칙과정치경제불가분의 원칙은 일·관중계에있어 준수되어야할원칙이며 우리들사이의 관계에있어 정치적기정임을일치하여 확인했다.

<대조=각서무역의 전신인 lt무역의 길을 튼 송촌·주은내「코뮤니케」(62년9월19일) 내용은 다음과같다. △중국측 (중공) 은 거듭 정치3원칙과 무역3원칙을 견지할것및 정치와경제가 불가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들 원칙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쌍방은 정치관계와 경제관계를 포함하여 점진적및쌓아올리기 방식을 채용하여 양국관계의 정당화를기도할것에 일고했다.>
중공의 정치3원칙
①중국 (중공) 을 적연하지말것 ② 「2개의중국」의음모에 가담하지말것 ③일·중 국교정당화를 방해하지말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