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3억|「과학한국」을 향한 걸음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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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과학기술처는 68연도연구개발사업비의 지급대상자(1억3천2백만원중 1억6백35만원·1백6건)를 결정했다. 한편 이에 앞서 문교부는 금년도 학술연구조성비의 지급대상자 (약1억2천만원·3백34건)를 발표한바있다. 이번 연구비는 종래 어느 때보다도 많고 (문교부는 작년보다 4배, 과학기술처는 1· 5배) 또 받게된 사람도 어느 때보다도 많다. 그러나 외국에 비하면 연구비총액, 대상자수, 개개인의 수령액이 모두 극히 빈약한데다가 선정된 연구 「테마」, 지급된 액수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적지않다는 말이 들린다.

<미선 4조7천억 소는 3분의1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1백73억불 (약4조7억4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69회계년도의 예산교서에 넣었다. 월남전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8억불 (5%)이 늘었다.
대통령과학고문인 「호니그」박사는 『물가상승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작년과 동등』 이라고 말하고있지만 때가 때인 만큼 「현장유지」만으로도 연구존중의 경향은 엿볼수 있다.
그밖에도 주, 민간회사, 연방정부이외에서 전 연구개발비의 약40%에 해당하는 약1백억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있다.

<7백억 쓰는 일본「3류국」을 자칭>
그러므로 미국의1년 연구개발비는 전부 약2백73억불(약7조4천8백억원)이 되는 셈이다. 종래의 경향으로 보면 소련이 미국의 약3분의1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썼고 서구(영·불·독·벨기에·화란)등에서 약4분의1을 썼다.
한편 이웃나라 일본의 68연도 예산안의 과학기술 진흥비는 2억불이 넘는 7백5억2천5백70만원 (대학강좌연구비약50억원은 제외) 이다. 이 정도로는 삼류국 수준이라고 스스로 필하고있으니까 이에 비춘다면 우리나라는 오류국 수준밖에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68연도예산2천2백14억원에 비해 과학기술처와 각부 산하연구소등의 과학기술관계 예산을 모두 합쳐도 겨우 63억원 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처(본부, 원자력청, 중앙관상대, 국립지질조사소)만을 보면 과학기술연구소의 14억원 (그중 5억은 기금)을 합쳐도 32억6천4백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의 문교부와 과학기술처의 연구비 2억5천2백만원은 인구3천만에 1백만불도 안되는 액수지만 우리나라 처지로선 적은 것이 아니라는 말도 나오고있다.

<외국문헌 베끼는 형식주의 경계를>
따라서 그연구비의 전정한 사용여부가 전 과학기술계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먼저 문교부의 것을 보면 이름도 학술연구조성비이 듯이 본격적인 연구비랄수는 없다.
최고 1백만원이 넘는것도 있지만 15만원짜리도 있는등 1인당 평균30만원으로 해낼 연구라는 것은 결과가 뻔하다. 결국 「연구분위기조성비」「연구의욕앙양비」 등으로밖에 생각할수 없다. 그 점에서3백여건에 나눠주기식으로 배당했어도 별로 탓할 여지는 없다.

<엄두도 못내보는 국가적 프로젝트>
그러니까 연구비사용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은 지나친 형식주의와 까다로움은 피할일 이다. 너무 심하게 감사를 한다느니 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내라느니하면 연구의욕이 죽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외국문헌 베끼는 것을 장려하는 결과가 되기 쉽다.
외국에선 줄때까지는 무섭게 까다롭지만 일단 결정된 뒤면 한사람에게 몇백만불을 주었어도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아무런 간섭을 않는다고 한다.
한편 과학기술처의 경우를 보면-. 워낙 액수가 적어서 엄두를 못냈는지 모르지만 과학기술처 독자적인 「프로젝트」가 없다.

<집단연구 「테마」엔 국방문제 두드러져>
미국은 우주개발·원자력이용 등 국가적 「프로젝트」 이외도 대기과학, 해양과학·의학·수문학등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 일본도 우주·원자력·해양분야 이외에 전자계산기개발, 직접 발전(MHD) 연구등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힘을 쏟고있다. 그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가지려면 수십억원이 필요하다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영국에서의 「굴려나가기 5개년계획」과 같이 다년도예산조치를 취하는 등의 제도를 채택하면 우리도 국가적인「프로젝트」를 연차적으로 밀고 나갈수 있다.

<산업계와도 제휴 유동적 방식 필요>
이번에 선정된 「테마」를 보면 「공해문제」「인삼연구」「국방색염료합성」등에서 7개기관내지 3개기관이 「팀워크」를 이뤄 연구해 나가게 했다.
외국에서처럼 비로소 연구에 있어서 「팀워크」의 중요성이 인식된 증거라 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불과 3백만원 정도로 어떤 성과가 날지 의문시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처가 선정한 「테마」가운데엔 아무리1·21사태(무장공비사건) 이후라고 하나 국방문제에 결부된 것이 두드러진 감이 있다. 「과학한국」「기술한국」을 지향하여 나감에 따라 연구비도 앞으로 점차 늘어갈 것으로 내다보이고있다. 그러한 연구비를 써서 예기한 이상의 성과를 올리려면 여러가지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고있다.
우선 지급하는 측에선 독자적인 「프로젝프」와 더불어 국가가 해결할 문제, 개인이 해결할 문제등 뚜렷한 연구방향 혹은 문제의식을 확립해야한다. 그리고 국립기관, 산업기관의 유동연구원제도 등 여러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