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블랙리스트 엄단 박 대통령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어린이집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중앙일보 5월 6일자 1·4·5면, 7일자 1·3면)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아동 양육시설의 아동학대와 어린이집 비리 적발 등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발생해 국민의 불안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수사에 협조한 보조교사들의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돌리는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의 행태(본지 5월 9일자 2면)를 언급하며 “이렇게 돼서야 어떻게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보육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행태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부조리가 계속된다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8조4195억원으로 지난해(6조2545억원)보다 35%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는 박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17년까지 국공립·공공형어린이집을 매년 150곳, 200곳씩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엄중하게 처리해 다시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개별 부처로 부족하다면 총리실·감사원 등이 합동점검을 해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