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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외엔 내자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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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을 중장비 및 국내생산이 안 되는 건설자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자로 조달키로 최종결정, 그 방안을 국가기간 고속도로 계획조사단에 보고했다. 25일 주원 건설부장관은 서울∼부산간 고속도로건설 소요재원을 총 3백40억4천만원으로 확정하고 ▲도로정비촉진법을 개정하여 이에 따른 유류세수입 l백50억원 ▲도로공채 l백억원 ▲통행세 70억원 ▲군 지원 15억원 ▲기존예산 5억4천만원으로 조달하는 한편 중장비 등 국내생산이 안 되는 건설자재는 외국의 상업차관으로 들여오겠다고 밝혔다.
당초 소요재원조달은 외자에 치중하려던 이 사업의 계획이 이같이 내자조달로 바뀐 데는 최근 IDA의 차관공여에 대한 난색표명 등 외국차관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있다.
주 건설부장관은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조달을 위해 IECOK회의를 통해 국제차관단을 구성,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으며 정부의 요청에 따라 내년2월말 IDA조사단이 내한, 전국교통망을 두번째 조사하게 될 것이나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미 타당성문제를 떠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 사업을 위한 설계도 정부가 확정한 3백30억4천만원 규모에 맞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4일내 전 노선 확정>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업무를 맡고있는 국가기간 고속도로 계획조사단은 재원조달책과 함께 26일까지 중장비조달방안 군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짓고 내년 1월4일까지는 서울∼부산간의 도상노선도 최종결정 추진위에 각각 보고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또한 이 사업의 제1공구인 서울∼수원간 노선건설을 위한 재원 33억원은 건설부가 제시한 유류세 24억원 기존예산 5억4천만원 도합 29억4천만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3억6천만원을 위해 도로공채를 내년 중에 발행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연26%선 검토 - 도로공채이율>
한편 도로공채 발행계획은 ①규모를 1백억원으로 확정짓고 ②2년 거치, 4년 균등상환 ③이자율은 일반대출금리(연26%)와 같거나 조금 낮은 율의 고율을 적용키로 하고있다.
연차별 발행계획은 68년에 우선 3억6천만원내지 10억원을 발행, 소화실적을 검토한 후 4년간 분할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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