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쟁점이 10년 이상 진행된 이슈임에도 실질적인 합의와 진보가 없다."(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가 지난달 30일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국가전략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방송통신포럼에선 미디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인터넷 TV(IPTV) 등 미디어 융합 서비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법과 제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국진 소장은 "유럽연합은 '더 높은 성장, 더 많은 고용 창출, 더 위대한 사회 단결'을 내걸고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보고 매진하는 반면 우린 각 부처가 밥그릇 챙기기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김동욱 교수(행정대학원)도 "한국의 경우 중복적인 규제 법령과 비효율적인 행정기구가 문제"라며 "통신과 방송의 칸막이를 해체하고 통합적인 지원과 규제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전체를 담당하는 통합적인 기구와 법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선진국의 예로 일본의 총무성,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싱가포르의 정보통신예술부를 들고 있다. 김 교수는 이를 원용해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문화관광부로 나뉘어 있는 미디어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최양수(신문방송학) 교수 역시 "사안의 국가적인 중대함에 비해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부처 수준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범 국가적인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우려는 일부 학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방송 및 통신 관련 전문가 대부분이 방송과 통신에 관한 법과 기구, 제도 등 제반시스템 통합이 시급하다고 여기고 있다. 뉴미디어방송협회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한국언론학회와 한국통신학회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제반 시스템이 융합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분야별로는 방송 전문가의 94%, 통신 전문가의 90%가 융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가 64%로 첫손에 꼽혔고 '이원화된 규제 시스템의 개선'(22.8%)이 뒤를 이었다. 적합한 융합 시기에 관해서는 '향후 1~2년 이내'가 70%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