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4년내에 실시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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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안을 종합심사중인 국회 예결 특위는 17일 밤 10시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끝내고 18일 상오 부별심의에 들어가 법사위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끝냈다.
예결 특위는 19일까지 종합심사를 마치기로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으나 신민당 측이「선거부정 특조위 입법」에 공화당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 한 그 합의를 준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자칫하면 그 심의가 늦어질 것 같다. 이에 앞서 일요일인 17일 상 하오에 걸쳐 종합정책질의를 하는 가운데 정일권 국무총리는『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백서를 곧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4년 내에 여건을 충족시켜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6·8선거부정에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 사퇴할 용의는 없는가』고 따진 김대중(신민)의원 질문에『각 원들이 행정감찰은 했어도 선거에 관여한 일은 없다』고 말하면서 진퇴문제는『사직당국과 앞으로 구성될 국회부정조사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줄 안다』고 말했다.
이날 상오 10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계속된 17일의 예결위에서 신민당의 박병배 김대중 의원은 정부의 민주정치에 대한 자세, 6·8선거의 관권개입, 경제정책, 외교정책, 지방자치실시, 한해지구대책, 민간방송망 확충문제 등 광범위한 정책에 대해 질의를 했다.
질의 응답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병배 의원 질문=①현 정권의 자세는 민주도 독재도 아닌「지도자 원리」가 아닌가 ②지방자치는 안 할 셈인가 ③정정법에 묶인 인사와 투옥중인 혁신계 인사 중 양심적 민주사회주의자들을 곧 풀어줄 용의는 없는가 ④대「유엔」외교가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소외교에 대한 자세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가 ⑤현 정부의 경제정책은「특혜 특권 경제확립정책」이 아닌가 ⑥신진자동차가 폭리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 부분품 국산화계획의 진척도는 어떤가 ⑦정부의 연료전환정책은「벙커」C유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석탄산업을 파탄으로 이끈 것이 아닌가 ⑧현 정권은 모든 기업을 국영화 하는 전체주의적 정책을 취할 것인가.
▲김대중 의원 질문=①6·8선거의 관권개입 책임을 지고 정 총리와 전 각료는 물러날 용의가 있는가 ②중앙정보부는 정보만 전담하고 수사는 검찰과 경찰에 맡길 용의가 있는가 ③향방법은 옥상옥 격으로 필요 없는 법인데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④명년 예산은 과도 팽창예산인데 이래도 적정예산이라 볼 수 있는가 ⑤역「마진」과 정책금융의 시정책이 있는가 ⑥한해 지구 영농자금을 무이자로 해줄 용의는 없는가 ⑦외미도입 정책은 농민수탈이 아닌가 ⑧민비 사건 피의자의 항소를 보류할 용의가 없는가 ⑨입시과열과 과외수업의 병폐를 막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⑩민간방송 특히 동양방송과 동아방송의 지방 망을 확충해줄 용의가 없는가.
▲정 총리 답변=①우리의 특수사정으로 반공도 자유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제약이 있으나 민주주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노력중이다. ②지방자치백서를 곧 발표할 계획이며 향후 4년간에 여건을 충족시켜 지방자치를 시행하겠다. ③정정법 및 혁신계 인사는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정부방침에 변함없다. ④소련이 팽창확대주의를 견지하는 이상 대소외교관계를 개선할 필요는 없다. ⑤일부 선거부정이 있었고 이에 책임을 느끼고있으나 진퇴문제는 국회 특조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다. ⑥중앙정보부가 월권을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 향방법 제정은 불가피하나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한 수정에는 찬동한다.
▲박충훈 경제기획원 장관 답변=①예산이 팽창한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 봉급인상과 투융자 때문에 불가피하다. ②신진자동차의 부속품 국산화비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어 유감이다. 계속 비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강경책을 쓰겠다. ③유류 전환정책은 세계 추세상 불가피하나 석탄산업도 계속 육성하는 방향에서 조절하겠다. ④현재도 개인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국산기업도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도입하겠다.
▲서봉균 재무장관 답변=l차로 역「마진」을 시정하고 산업은행자금도 시설자금을 제외한 운영자금은 일반금리와 접근시키겠다.
▲김영준 농림장관 답변=①한해지구 영농자금을 무이자로 하고 농지세를 면세토록 하겠다. ②외미 도입은 정부 보유량의 절대량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다.
▲권 법무장관 답변=민비 사건은 좀더 연구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
▲문 문교장관 답변=과외공부를 막기 위해 담임선생이 시간을 늘려 지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공보장관 답변=전파의 도시집중을 피해 소도시나 해안지대라면 방송망 확충을 허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