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안 조정 교착상태

세법협상을 벌여온 공화당과 신민당은 15일 중에 새로운 타결점을 찾지 않는 한 국회에서 실력으로 충돌하게 될 것 같다. 양당은 14일하오 중진회담에서 갑종근로소득세 면세점과 사채이자율을 일부 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공화당측이 박 대통령의 양해를 구하는데 실패, 양당은 15일 상오 다시 중진회담을 열어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있다. 그러나 신민당측은 갑근세 면세점을 8천5백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등의 14일의 중진회담 합의선 이하로 후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새로운 협상에 실패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의 세법개폐봉쇄와 예결위에서의 예산안심의를 강행할 방침을 굳히고있어 여·야간의 격돌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15일 상오11시부터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중진회담을 기다려 이날 국회본회의는 개회시간을 하오4시까지 늦추었다.
10인위회담이 열리고있는 동안 공화당의 길재호 사무총장과 김재순 대변인은 청와대로 박 대통령을 방문했으나 갑근세면세점을 인상할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태도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측은 갑근세 면세점 인상대신 그로 인한 세입삭감 8억원을 다른 세법의 소정에서 응할 수 있다고 신민당에 제의, 양당은 10인위를 정회한 채 하오2시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다.
14일의 중진회담은 ①갑근세의 면세점을 8천원에서 8천5백원으로 올리고 ②병종 사채이자세율을 백분의20에서 백분의15로 내리며 ③물품세법·법인세법을 일부 수정하여 세입규모를 약 16억원 줄이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었다.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를 열어놓고 세법개폐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이던 14일 국회는 밤9시45분 공화당의 윤재명 의원이 토론종결을 동의함으로써 여·야가 한바탕 격돌할 기미를 보여 장 부의장은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말았다.
공화당은 본회의 산회직후 예결위를 소집, 일방적으로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신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농성태세로 자리를 뜨지 않아 밤11시10분 예결위 개회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