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립화 등은 난항

그러나 신민당 측이 내세우고 있는 ① 보장립법 중의 제도개혁과 ② 선거부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시인·사과 주장을 공화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회담은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여·야전권대표회의는 9일의 제 4차 회담에 이어 10일 하오 3시 세종 「호텔」에서 제 5차 회담을 열고 보장립법과 부정지구시정을 위한 특별 조사 위원회 구성문제를 다루게 된다.
여·야 전권대표 들은 3, 4차 회담에서도 이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선거관계법 개정에는 의견의 접근을 보았으나 부정재발을 막는 보장책으로서 신민당 측이 제시하고 있는 ① 경찰의 중립화 ② 지방자치제 실시 등 제도개혁 문제는 공화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부정지구 조사방법에서도 신민당은 여·야 국회의원과 재야 법조인으로 「부정선거 진상 조사위원회」를 만들이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내세우고 있으나 공화당측은 특별법제정을 반대하고 국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여 맞서 있는데 신민당은 부정지구시정과 보장 입법에서 최대한의 실리가 취해지면 그 밖의 문제는 상당한 양보를 할 방침으로 있어 이 두 가지 문제가 회담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것 같다.
9일 하오 2시부터 8시 반까지 계속된 제 4차 회담에서는 「공명선거를 뒷받침할 국회의원 선거법 정당법 선관위법 등의 보완문제」가 다루어졌다.
이날 회담에서 양당대표간에 의견이 접근된 법개정의 테두리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 및 국무위원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기 위한 중벌주의 채택 ▲ 선거운동제한 규정 중 고지벽보, 호별 방문, 연설회 회수 등을 완화 ▲ 선거자금의 과다한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 강구 ▲ 대리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통지표기부에 각 당 참관인이 동행 (통지표의 사진등 첨부 문제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야당의 정치 자금에 균형을 잡는 방안을 강구한다. ▲ 선거인명부 작성권을 선관위에 넘기든지 감찰권을 강화하든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그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한 뒤 결정한다. ▲ 선거사범처리에 관한 선관위의 권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