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하원의원선거와 위협받는「안전」

66년9월 월남의 민족이양을 위한 첫단계인 제헌의회선거 이래 13개월만인 10월22일 민족이양의 마지막 절차인 하원 의원 선거가 9월의 정부통령, 상원의원 선거때 보다 저조한 72.9%라는 투표율로 비교적 평온리에 끝났다. 총유권자 5백80만중 72.9%인 4백40만이 참가함으로써 투표율 83%를 보인 9·3정·부통령·상원의원 선거때보다 투표율이 10%이상 낮았다는 사실은 9·3부정선거로인한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의증대와 상대적으로 새민정의 불안정성을 예고한다.

<투표율 더 낮아져「사이공」은 57%>
총인구 1천6백만중 8분의1인 2백만 인구를 응하는 정치의식높은 수도「사이공」의 투표율이 57.8%라는 저조율은 현정권에 대한 불신이 노골화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요인은「베트콩」의 파괴활동과의 상승작용으로 정권의 불안정성을 가중케할 것이다.
총입후보자 1천2백40명중 1백37명의 의원을 뽑는 이번선거에서는「가톨릭」계가 2백,「트란·반·동」이 영도하는 인·노동자·농민들로 구성된「그룹」이 80명의 입후보자를 낸것이외는 지배적인 정권이 없이 군소잡다한 정파로부터 입후보자를 내었다.

<반정부적 인사는 입후보 금지당해>
중립주의자등 만정부적인 인사의 입후보를 금하는 선거법으로인해, 인구의 80%를 점하는 불교도중 일부 전투적인 불교도들은 대부분이 9·3선거에서는 입후보자격이 박탈 당함으로써, 소수파인「가톨릭」계가 상원의 다수파로등장, 정국불안의 요인을 형성했지만 하원에서도 불교도들이 인구비례대로 다수파로 등장할수있을지는 예측을 불허한다. 투표의 최종결고는 26일께나 밝혀질것으로 보이는데, 23일 현재 당선발표중 두드러진현상은 전투적인 불교지도자「트리·쾅」승과 전학생 운동지도자이며 한때「트로츠키」주의자였다가 현재「사이공」의 불교대학교수인「호·후·투웅」의 당선이다.
친중립주의자라는 이유로 9·3선거에서는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던「투웅」이 하원선거에서는 피선거원이 허용된 이유는 알료지지않았지만 일부 과격한 반정부적인 불교지도자들이 당선될수 있었다는 사실은 적어도 하원에서는 불교도세력이 상원에서보다는 나은 진출율을 전망케한다.

<상원과는 달라질 하원의 세력분포>
그러나 설사 불교도들이 하원에서는 과반수를 점한다할지라도 상원과는 그 구성세력이 다르고보면 이도 또한 정국불안정의 또하나의 요인을 형성할 것은 틀림없다.
9·3선거에대한 민중의 반발, 수상지명문제로 인한 대통령당선자「티우」와 부통령당선자「키」간의 반목, 친정부적인 세력이 상원에서는 겨우 3분의1밖에 되지않는데서 오는「티우」·「키」체제의 상원내안정 세력구축의 실패등은 민족이양의 첫걸음에서 중대한 좌절을 초래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첫민정의 조타수인「티우」·「키」의 민족 배는 많은 난관을 거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사회외적인 힘커 제구실못할 의회>
하기야「티우」와「키」자신이 군인이며 군부를 배경하여 정·부통령으로 당선됨과 동시에 군출신이 대거 진출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티우」·「키」체제는 부정선거·안정세력 구축실패등 민족으로서의 중대문제의 고려이전에, 사실상 군정이란 간판을 민정으로만 갈아단 상태에 불과한 것이다.
10·2선거 결과 하원원내세력 분포가 어떻게될지 아직 예측할수없지만, 그세력 분포가 어떻게되든 월남의 향방은 의회외의 다른 힘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이상, 의회내 세력분포는 다른나라의 의회와 같은 구실을 할것으로 기대될 수는 없다.<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