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찰」에 건「기대」|관야 일 통산상 방한|차관등 현안수두룩|뚜렷한 언질못얻어

일본의 관야통산상이 4일간 예정으로 23일 내한했다. 내한이전부터 방한목적에 대해서는 구구한 설명이 있었고 결국 관야씨 스스로가 여행목적을「시찰여행」으로 사전에 못박았다는 뒷얘기. 그만큼 한국측은 관야씨의 내한에「시찰」이상의 무엇인가를 기대했으리라는 것이 일반측 관측이다.
관야통산상은 제1차한·일각료회담이 있기전인 지난7월하순에 처음 방한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한일이있고 따라서 이번 방햔은 그때 이미 예정되었던 것을 뒤늦게 실현한 것으로 풀이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항했던 한·일 각료회담의 마지막 고비에서 관야통산상의 방한계획이 새삼스럽게 발명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적어도 그당시에는 엉거주춤한 표현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공동발표한 사항들을 관야씨의 방한을 통해 보다 구체화하려했던 것.
한·일각료회담의폐막공동성명에서 불투명하게나마 금후의 시한부교섭과제로 규정한 사항들은 ▲2억불의 대한신규상업차관공여「스케줄」을『시급히협의』하며 ▲10월중 한·일조세협정체결을 교섭하고 ▲68년1월10일까지 이미 LG가 발급된 5천4백만불의 EL을 발급하며 ▲영동화전소요외자중 8백만불을 67년안에 제공한다는것등이다.
그런데 회담후 2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들합의 사항 실천을위한 움직임은 ▲주한일상처우문제와 관련하여 10개 일본「오퍼」상허가가 발급될 단계에있으며 ▲일본문화영화수입이 일정한 제한을붙여 허가되는등 한국측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을분이다. 그러나 양국이 가장 주력했던 상업차관공여와 조세협정문제는 아직껏 첫 번째 교섭에도 착수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며 단1건의 EL도 회담이후에 발급된 것이 없다.
정부는 관야통산상을 맞아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대해 일본측의 성의를 다시한번 촉구하고 합의사항의 조속한 실천을 꾀하려했을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관야통산상은 박기획 및 금상공을 도착직후 및 이한직전에 잠시예방할뿐 일체의 공식회의「스케줄」을 갖지않고있어 현안문제의 처리는 계획되어있지않다.
단하나 조세협정 및 상업차관관계실무자회의를 오는 26일부터 12월초에 걸쳐 열기로 합의한 것이 그나마의 관야초청에서 얻은 성과. 그만큼 훌훌 다녀가는 관야통산상의 거동에서 한·일간의 계류문제들을 빠른 시일안에 쉽사리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전망할수있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