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멘트값 15%인상 전기요금 내1일부터|석탄·철도·전차·담뱃값 뒤이어…수도는 년초|시설자금 조달위해|수출산업제외·농업용등 할인

빗발치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요금인상계획을 예정대로 강행, 11월1일부터는 전기요금까지 인상인상키로 결정함으로써 단계적현실화계획에 의해 연내인상이 예정되었던 공공요금은 「스케줄」대로 전부 인상조치가 일단락되었다. 이로써 금년들어 지금까지 인상된 공공요금은 석탄·철도·전차·담뱃값·전화가설료 및 전기요금등 도합 6개종목에 달하며 이밖에도 전화기본요금 및 수도요금의 내년초 인상이 예정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요금인상의 여파는 벌써부터 광범위하게 번지기 시작, 「버스」요금이 오르게되었고 16일의 「시멘트」값을 「스타트」로 각종협정요금도 크게 들먹일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인상을 검토해온 전기요금을 11월1일부터 일률적으로 현행보다 15%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전기요금의 인상율은 ▲일률적으로 15%를 인상하되 ▲2백킬로와트 미만의 수출산업을 수용가에 대해서는 인상율을 적용하지않고 ▲농업용은 현재할인율 52%를 기준으로 15%를 인상하며 ▲수도용은 64년9월1일이후 적용되어온 요금에대해 15%를 인상하는 것이다.
또한 특수할인제도를 계속적용, 전력비의 비중이 제조원가의 20%이상 30%인 경우 15%할인, 30%이상 40%는 20%할인, 40%이상 50%는 25%할인, 50%이상은 30%를 각각 할인하도록 되어있다.
16일 김정렴 상공부장관은 이처럼 전기요금의 인상내용을 발표하고 정부는 66년중에 투자해야할 전원개발자금 1백76억원의 일부내자를 조달하기위해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8년중에 완공할 발전소의 발전량이 군산화력 7만5천km, 울산「개스·터빈」증설9만km, 부산화력 3,4호기 21만km이며 계속공사로서 서울화력을 비롯해 8개의 화력 및 수력발전소건설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1백76억원의 소요자금은 정부출자 41억원, 민간증자 19억원의 증자 이외에 재정자금 5억원, 외화대부 45억원, 한전지체자금 35억원등 모두 1백45억원을 조달하고 약31억원의 자금이 모자라는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따라서 김 장관은 이번 전기요금인상으로 연간 24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해졌으나 아직도 31억원의 부족액에 비해서는 7억원이 모자라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