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상의차관 접수 중단|계류중인 2억불 결말날 때까지

경제기획원은 대일 신규상업차관 2억불의 도입교섭에 아직도 결말을 짓지 못하여 금후의 대일 상업차관도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일본을 차관 선으로 한 외자도입 신청서접수를 일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김태동 기획원차관은 신청접수 중단기한은 계루중인 대일 상업차관전업을 2억불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2억불 도입교섭의 결말을 지을 때까지라고 말했다.
그런데 13일 현재 계류중인 대일 상업차관은 도합2억9천1백만불에 달한다.
김 차관은 이중 LG가 개설된 18건 5천8백만불을 제의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국제지지 및 고용효과 등 사업평가방정식을 준용, 우선순위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제1차 한·일 정기각료회담 이후에 LG가 개설된 2건 3백만불의 사업도 재검토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의해 이미 내정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온 2억불을 한도로 한 각종 차관사업의 우선순위는 실무자 안으로서 일단 백지화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대일 상업차관 중 E/L이 발급된 사업은 30건에 1억6천만불이며 E/L발급이 내인가된 것은 4건에 7백43만7천불이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외채도입 심사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대일 상업차관사업도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를 2억불 한도 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나머지부분은 차관선을 제3국으로 전환토록 종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