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시스팀」나는 이렇게 본다

전진적인 무역자유화 제도인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수출입 공고 방식이 20일을 기해(예정) 올 하반기부터 실시를 보게 됨으로써 한국 경제는 보다 개방된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현 단계에서 무역자유화율을 크게 확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그 자유화율을 손쉽게 넓혀갈 수 있도록 기점이 마련되었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게 되는 것. 무역위원회가 15일 최종심사를 끝낸 「네거티브·리스트」품목은 수입이 5백8개, 수출이 1백33개로 수출입 합쳐 6백41개 품목. 품목수로는 6백여개에 그치고 있으나 상품별로는 기본자료를 제공한 60년 개정판 SITC(국제표준무역상품분류)에 수록된 4만5천여개 중 1만8천여개가 묶이고 나머지 3만5천여개가 풀리게 될 셈. 수입액이 크고 현 국내산업체제와 직결된 품목은 대부분 묶여 자유화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너무나 조급하게 서두르는 때문에 시행착오적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업계나 학계는 한결같이 우려하고 있다. 수입의 자유화-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국내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국내생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리라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 여기 「네거티브·시스팀」실시에 따른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무순)

<심사기준 너무 기계적> - 김입삼씨(경협이사)
「네거티브·시스팀」의 실시 의도가 3억불 남짓한 외환보유고가 너무 많다고 보아 좀 써버리자는 데서 비롯되었다는데 불안을 느끼며 「리스트」품목의 심사기준이 너무 기계적이라는데 불만을 느낀다. 품목별 실시기준에서 외환대수의 산출이 특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인데도 특관세 영향자체를 현실화하지 않고 심사했다는 것이 모순이다.
이번 「네거티브·시스팀」의 심사결과를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업계에 큰 변혁을 가져올 것만은 틀림없다.
「네거티브·시스팀」은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만큼 후퇴할 수 없는 것이며 반년에 한 번씩 자유화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많은 만큼 업계는 이 제도가 일대 경종인 점을 직시, 자율적인 적응 능력을 길러야한다.
관세제도에 따라 수출입구조가 달라질 것이며 정부로서는 이제 무역의 직접통제를 포기하는 대신 관세제도를 정비 강화하여 관세가 수출입의 통제 국내산업의 조절기능을 다하도록 해야한다.

<능력·태세 정비 안됐다> - 이상구 교수(성대)
세계적으로 자본의 자유화 단계에 이르고 있는 만큼 무역자유화를 근본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아직 무역자유화를 할 수 있도록 능력과 태세가 정비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때문에 이번 「네거티브·시스팀」은 선거 후에 정부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시책으로 펴지는 인상이다.
이 제도가 국제경쟁력강화라는 이점이 있으나 너무 급격하게 서두르면 국내산업을 파멸에 몰아넣기 쉬우므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긴 안목으로 볼 때 자유화율의 제고로 수출입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전망.
검토해야할 품목수로 보아 시일이 너무 촉박했다는 감도 있으며 업계 실무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어 다시 검토해 보자.

<국제 경쟁 강화에 목적> - 이창렬 교수(고대)
보다 높은 무역자유화 방향을 추구해야한다. 우리나라 산업은 지나치게 온실 속에서 자랐으며 일단 수입대체상품이 되면 모두 보호를 받아 대체로 초과이윤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내산업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지만 비능률·고가격·비합리적인 경영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너무 낮은 것도 사실이다.
문호를 개방해서 울안에서만 자랄 수 없다는 기풍을 넣어야 한다.
단지 정부가 외환의 소화대책으로 이제도를 실시했다면 완전히 인식부족이며 오히려 국내산업의 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두가지 목적에 두어야한다. 앞으로 국내산업은 이 개방「무드」를 이겨나가는 방향으로 큰 체질개선이 올 것이며 이를 이겨내지 못하는 업체는 탈락할 것이 분명하다. 물가안정·외환「인플레」만 막자면 특관세 폐지로도 충분한 만큼 이번 「네거티브·시스팀」의 실시가 교각살우가 되지 않도록 이끌어지길 바란다.

<경영합리화에 도움 될 듯> - 유형극씨(무역협회 상무이사)
제도와 품목별 심의과정에서 무역자유화를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단지 국내 산업 특히 중소기업에의 타격을 우려, 관세율의 조성 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국내산업을 위축시키면서 수입개방을 하자는 것은 아니나 선정기준(외환대수 1천대1이상 관세 1백% 이상의 상품이 억제된 예가 많아 선정과정이 엉망이었다.
준비기간을 두어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율이 높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야한다. 이 「네거티브·시스팀」실시 이후 국내 산업 일부에 충격이었겠지만 경영의 합리화·기술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외환「인플레」억제를 비롯, 안정정책에 큰 효과를 볼 것이다. 수출입무역은 다소 활기를 보일 것이나 외환 율은 강세인 채 큰병동은 없을 것으로 본다.

<상당한 준비기간 두도록> - 김천길씨(중소 기협 기획실장)
「네거티브·시스팀」의 실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너무 성급하고 저속하다.
협회가 그동안 수입자유화에 적극 반대, 지나친 타격을 막은 것으로 생각되나 중소기업 제품과 경합되는 상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에서도 상당한 준비기간을 설정, 실시에 옮겨졌던 것을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시설이 노후하고 기술이 후진된 중소기업은 쇠퇴 내지 붕괴를 불면할 것이며 외국상품에만 매력을 느끼는 소비「패턴」의 변화가 두렵다.
국제경쟁력 강화로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당국은 생각하고 있으나 우선 중소기업의 기반이 약화되는데 수출능력이 강화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제도 실시와 함께 중소기업지원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업계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관세특별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강력히 제의하고싶다.
특히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 품목의 관세율 재조정이 시급하다.

<품목별 관세율 조정해야> - 이창수씨(대한상의 사무국장)
우리가 「가트」에 가입했고 「케네디·라운드」관세인하협정에도 참가한 만큼 그 정신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네거티브·시스팀」실시를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시일이 너무 촉박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과 관세율의 조정 없이 서두르는데 불안감을 느낀다.
현재 무역 위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문제품목들이 보류되어 국내산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현 단계로선 사실상의 무역자유화율은 크게 높아진 것이 아니라 불표시 품목만 개방되었을 뿐이다. 앞으로 무역량은 무역업자들의 상품에 대한 연구와 수입의 필요성만 검토가 끝나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 제도 실시와 함께 복관세 제도를 채택, 상품에 따라 관세율을 상·하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