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의 결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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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정당·정견>
정당 상호간의 엇갈린 주장 속에 진행된 선거운동도 끝나고 드디어 유권자가 스스로의 최종 판단을 할 투표일이 다가왔다.
대통령 입후보자가 난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된 관심은 공화·신민 양당에 쏠리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유권자는 박·윤 두 후보사이에서 택일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선택의 범위가 좁아졌다고 해서 선택이 쉬운 것은 아닌 것이며, 또 안이해서도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경솔한 판단은 앞으로의 4년은 물론, 그 뒤의 국가와 민족의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국민 각자의 사생활에도 적지 않은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운동기간을 통하여 유권자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꽤 성장했다는 감을 가지게 하였다. 흥분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속단도 하지 않고 조용히 양당을 저울질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따라서 각 당도 더 구체적이고 진지한 정책을 내세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거의 투표기준이 막연한 인물 본위였던데 반하여 이번에는 인물과 정당과 정견을 다함께 신중히 고려하여 투표하지 않을까 짐작된다.

<자주적 선택>
양당의 서로 엇갈린 주장과 비난을 파헤쳐서 그 주지를 요약해 볼 때 공화당의 주장은 그동안의 건설과 안정을 계속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정당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신민당은 민주주의에 외면하는 현 집권세력을 이번에 갈지 않으면 다시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는 듯 하다. 각각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들이 이미 발표되었으므로 어느 쪽 주장이 옳고 그른가는 전적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달려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의 고통스럽고도 영예로운 결단이 기다려질 뿐이다.
다만 우리로서는 이 시점에서 몇 가지의 일반적인 각오를 유권자에게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로 투표는 유권자가 주권자로서의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은 투표하는 순간만 자유이며, 그 뒤에는 다음 선거 때까지 노예가 된다』는 유명한 「루소」의 말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투표가 주권자의 가장 두드러지고 자유로운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며, 그만큼 신중한 결심이 전제가 되어야한다. 투표조차 자주적으로 하지 못할 때 그 시민은 주권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기준>
자주적인 판단에 가하여 둘째로는 되도록 공정한 기준으로 투표해야할 것이다. 물론 사리나 사감이 사람의 판단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투표는 나 혼자만의 행위가 아니고 국민으로서의 공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적인 이해나 감정은 제거 되어야만 다른 시민과의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모든 유권자들이 내려야만 투표도 그 뜻을 가지게 될 것으로 안다.

<적극적 참여>
끝으로 우리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권이 최소한도로 줄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만약 기권이 투표의 의의를 소중히 여기는데 있다면 이는 주권자로서의 정치참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때로는 몇 표 또는 한 표가 선거를 판가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절실히 인식해야 할 것으로 안다.
양 후보자간의 우열을 가리지 못한 채 기권을 생각하는 유권자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진지한 고민이 행동을 못 취하게 하는 경우이겠으나, 우리의 견해는 그럴수록 그와 같은 진지한 의사가 더 많이 투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어떻게든 행동을 취하기 마련인 것. 따라서 고민과 모색 끝에 취해진 선택은 더욱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견지에서 우리는 기권이 없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정치가는 「슘페터」의 말대로 상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푼을 더 벌려고 더 좋은 물품을 내놓고 상인이 선전하듯이 정치가는 한표를 더 얻으려고 새 정책을 내 놓는다 .어떤 물품이 더 좋으냐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듯이 어느 정책이 더 좋은가는 주권자의 판단에 달려있다.
그런 과정에서 더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상품과는 달리 정권은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투표가 끝나면 통치권력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점에서 신중하고 냉철한 판단이 요망된다는 점이다.

<민주성장에의 길>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여론 속에 투표의 순간은 눈앞에 다가왔다. 어느 쪽 주장이 옳고 어느 쪽이 과장인가는 이제 전적으로 주권자가 가려낼 단계에 있으며 또 어떻게 투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나어린 민주주의를 키워나가는 길인가도 주권자의 판단에 달려있다.
모처럼의 귀중한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말고 모든 유권자가 신중하고 올바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