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지역간 격차

정치와 경제는 불가 불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때때로 그것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인플레」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인플레」수습에 실패한 나라는 없다는 경제학계의 의견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문제가 개재될 경우 경제는 원리원칙대로만 운영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선거전에서도 득표를 위한 각종 공약이 여·야에서 마구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정치와 경제 사이에 두드러지게 차원이 다른 문제로 제기된 것이 지역간의 불균형문제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산업입지조건에 따라서 경제의 지역간 성장률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전국이 똑 고르게 성장 발전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지역에서 성장이 선도되고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어 국민경제는 성장하는 것이 순리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사회자본의 효과도 높을 수 있어 총체적인 성장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순수 경제원칙에 따른다면 지역간의 격차가 확대되어 정치적 긴장이나, 사회분열현상이 유발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인 여건을 뒤흔들어 놓아 오히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도 있다.
때문에 순수이론상의 극대성장가능성을 추구하다가 실패하느니 보다는 현실적으로 정치적 고려를 가미한 차선책을 택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이룩하려는 것을 경제면에서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보도에 의하면 호남 푸대접 문제가 여·야간에 시끄러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즈음, 도별 사업체의 증가율은 오히려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 기이한 감을 주고 있다. 즉 66년 말 현재의 전국 사업체 수는 60연도에 비하여 57%의 증가인데 전남지역의 그것은 1백52%난 증가하고 있으며 경북은 28% 증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증가율만을 본다면 지난 6년간에 가장 괄목할이 만큼 발전하고 있는 곳은 전남지방이라고 해야할 것 같다. 물론 호남지방은 농업지대이므로 기존 사업체가 거의 없었던 이 지역의 사업체 수「증가율」이 높다고 하여 사업체의 「절대 수」가 많다는 뜻은 되지 못하는 것이며, 다만 호남지방의 발전속도가 지난 6년 동안에 가속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제1차 5개년 계획의 집행으로 비로소 호남지방에 사업체가 들어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하겠으며 이를 기틀로 하여 앞으로는 더욱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할 수 있을 것 같다.
여·야의 선거공약과는 상관없이 전형적인 농업지대인 호남지방을 공업화시키는데 인색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 종합적인 국토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