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세제

<신민당>
『박 정권의 세정은 가렴주구 식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세 부담이 많은 형편이다. 대기업조차 현행 세율대로 납세하다가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 집권하면 세율을 전체적으로 20% 내리겠다』(3월 23일·제주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1만원선까지 올리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세율을 인하하겠다』(5일·안동서 윤 후보)
신민당의 세금에 대한 공약은 세율인하, 면세점 인상, 고소득층 중과를 줄거리로 하고 있다. 이것은 대중과세를 크게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나타났다. 신민당은 당면정책에서 『국민의 조세부담율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치중된 역부담 현상을 보이고 있어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세율을 높여 시정하겠다』고 그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의 국민 1인당 조세부담금은 4천2백원으로 특히 영세소득층의 세금은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실정이다. 23개 기업체의 법인세 감세액이 지난해만 해도 14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근로소득자에게만 힘에 겨운 부담을 주고 있다. 또 중소상인에 대한 인정과세도 공평치 못한 부담과 조세행정의 난맥을 드러내고 있다』(14일·고흥문 사무차장)
또 김대중 선전위원장은 『작년도 조세수입 7백4억 중 고소득층에 부과된 법인세 수입은 1백16억에 불과하며 5백88억을 영세민의 부담에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물품세 1백20억, 주세 80억 등 간접세 수입을 확대시킴으로써 물가고를 부채질하여 대중의 희생을 강요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고소득층의 사치성 소비와 소득에 중과하고 그 대신 대중의 소득과 소비를 보호하는 통제·정비를 단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어민의 부담에 대해 신민당은 62년에 비해 65년에는 농가수입이 38% 증가된 데 반해 소비자물가지수가 1백3% 뛰어올라 조세공과와 부채이자는 각각 21%와 33% 인상되어 결국 소득분배의 격차는 국민을 빈부 양극으로 갈라놓았다고 보고 적어도 농·어민의 부담을 현재의 반으로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의 조세정책은 국고낭비 방지, 일반사업비 절감, 누진세의 철저한 실시 등으로 크게 쇄신될 수 있으며 부정부패 일소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3일·안동서 윤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