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못 하게 증여세법 고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토개발 정책으로 ‘10+α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이 추진된다. 10곳 이상의 지방 대도시권에서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하고 그 효과가 ‘자전거 바큇살’ 모양처럼 주변으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영·호남의 경계에 자리한 섬진강 주변 지역은 ‘동서 통합지대’로 조성하고, 비무장지대(DMZ) 일원에는 평화지대 구축방안을 연구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지방 도시들이 각자의 특성과 자생력을 극대화해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고 그 성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10곳 이상의 중추도시권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만들면 국토부가 선정하는 상향식으로 지원한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물류 분야에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상속·증여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증여세법은 내부거래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국토부는 물류 분야에 한해 부당거래의 기준이 되는 비율을 30%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에 적용할 철도 경쟁체제에 대해선 제2 철도공사를 설립할지, 민관 합동운영 방식을 선택할지 다음 달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코레일의 용산개발사업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코레일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선 6월까지 코레일에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선 오는 6월부터 해당 지역의 항공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신공항이 꼭 필요한지, 기존 공항시설을 확장해도 충분한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바닥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분쟁조정센터’ 설립을 검토한다. 해외건설은 2017년 100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진출 지역 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세종=주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