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민당 - 부정책위원장에 물어

『신민당의 선거공약은 대중경제체제를 건설하는 것- 즉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살리고 서민생활을 보장, 세금을 내리는데 초점이 있습니다.』『빈익빈이 근대화냐 썩은 정치 뿌리뽑자』는 「슬로건」아래 정권교체를 다짐, 5·3 가도를 치닫는 신민당의 7대 공약을 입안한 부완혁 정책위원장의 간결한 설명이다.
「대중경제건설」이란 신민당의 기본정책은 농·어민, 봉급생활자, 중소 상공인을 「5대 맹우」로 규정, 이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전략에 직결되고 있다.
여·야의 정책대결은 현정권의 정책에 대한 올바른 비판 위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역설하는 부위원장은 『대중이 어떻게 수탈 당해 왔는가』를 설명한다.
『첫째, 물가의 계속적인 고도상승을 들 수 있습니다. 제1차5개년 계획을 실시한 직후인 63년에는 도매물가지수 20·6%, 소비물가 20·7%가 각각 상승했고 64년의 소비물가는 29·3%라는 사상 유례없는 상승률을 보였으며 66년에도 소비 물가지수는 16·8%나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농산물 가격은 정부의 저곡가 정책으로 66년 정부매상가격은 가마당 3천1백50원으로 일본의 7천2백45원에 비해 형편없는 헐값입니다. 도시봉급자의 노임도 물가상승에 비교하면 12%나 실질소득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런 형편에 정부의 과세는 매년 놀랄 정도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국세의 증가를 봐도 61년에 1백78억으로 60년에 비해 6%, 65년에는 4백17억으로 무려 44·6%, 66년에는 7백억으로 69·3%가 증가되었으며 올해는 8백87억으로 한 사람의 담세액이 4천1백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뛰어오르고 세금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농산물 가격과 노임은 제자리 걸음하는 현실에서 대중은 끝없는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대중이 잘 살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물가는 억제하고 임금과 농산물가격을 상승시키며 세금을 삭감하겠습니다』
『현재 물가는 투매「인플레」와 정치자금의 악순환 속에 얽혀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효율투자로 전환시켜 투자「인플레」의 부작용과 부대비용을 없애고 투자규모를 줄여서라도 물가상승을 3∼5%선에서 억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의 항구적인 개방안정 계획을 수립, 국내생산품이 국제시장가격의 2배를 넘을 때는 수입을 단행하고 독점금지법을 제정, 시장의 농단을 방지하고 관영요금의 인상을 억제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농촌경제의 건설입니다. 농민들로 하여금 우선 단순재생산의 기반을 갖추게 하고 나아가서 확대재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흥농정책을 펼 것입니다. 2중 곡가제를 실시하여 농산물가격의 적정 선을 유지하고 5백억의 영농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농촌금융의 합리적 운영으로 농촌에 대한 자금지원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지원 외에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수리안전답에 대한 전면적인 경지정리를 4년 내지 6년에 단행하고 농산물의 저장, 가공시설을 확충할 것입니다』
『비료값을 30%이상 인하해야 합니다. 국내의 비료공장들은 막대한 외국차관으로 건설했으나 투자의 비효율성으로 생산원가가 국제가격보다 훨씬 높을 뿐 더러 「톤」당 59「달러」로 생산된 요소비료를 정부가 「톤」당 1백「달러」에 해당하는 2만7천3백79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농민을 수탈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0% 인하하더라도 운영의 합리화와 기업가의 부당 이윤을 절감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백가지 공약을 내걸고 있으나 이것은 백가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공업 입국, 기간산업건설 정책의 그늘 속에서 희생되는 대중의 이익을 구제하지 않는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부가 편재하고 조작된 계수상의 안정으로 대중은 배부를 수 없습니다. 신민당만이 대중이 잘 살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고 부위원장은 힘주어 말했다. <윤용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