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제품은 25%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케네디·라운드」회의(관세 일괄 인하 교섭)는 그 「데드·라인」인 오는 6월을 바라보며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케네디」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GATT를 중심으로 각 국은 5년 간에 현행관세의 50%를 내리는 교섭을 전개할 것을 제창, 이에 따라 39개국이 이 회의에 참가, 대규모 관세인하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이 교섭의 진전은 곧 GATT 정신의 승화 내지는 결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이해가 교착되는 각국의 이견이 쉽사리 타결되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해온 것-.
교섭상의 주요 문제점으로 ①공업제품분야에서는 ▲미국 EEC간의 ASP제도(수입가격에 의한 관세가 아니고 동종의 미국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가)의 철폐문제 ▲EEC와 영국간의 철강 관세인하율 ▲EEC·북구·「캐나다」사이의 종이「펄프」·「알루미늄」의 관세인하 등이며 ②농산물 교섭에 있어서는 곡물협정을 비롯하여 식육협정·낙농물 협정의 교섭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곡물협정에 있어서는 국제 소맥 값의 상하한 폭의 조정문제 ▲저개발국에 대한 식량원조 ▲각 국의 식량자급율 설정문제 등을 에워싸고 주로 미·영·일간에 타협점을 찾고 있다.
후진국은 양허품목만 제시(우리는 21개 품목을 제시했음)하고 선진국은 인하 불가능한 예외품목만 제시키로 된 「케네디·라운드」회의는 한때 강경하던 영·EEC제국이 그들이 제시했던 「예외 품목리스트」에 양보할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목표50% 일괄인하까지는 안되더라도 공업제품은 25%, 농산물은 그보다 훨씬 낮은 인하로서 준성공의 결과를 나타낼 전망이 감돌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케네디·라운드」회의에 기여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의 시한을 「골인」하려면 각국의 서명절차관계 등을 고려하여 4월말까지 실질적인 타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현지대표들의 일치된 견해.
세계 통상확대의 혁신적 전기를 모색하는 「케네디·라운드」회의는 그 성패의 역사적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엄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