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의 개막

제60회 임시국회는 오늘 10일 폐회되는데 이로써 제6대 국회는 사실상 끝나게 된다. 63년말 제6대 국회가 정식으로 성립된 이후 국회는 제3공화정하의 최초의 국회로서 많은 파란을 겪어야만 했었다. 이제 제6대 국회가 남긴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의회정치의 장래를 위해 반성의 자료로 삼는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첫째, 제6대 국회는 그 발족당시부터 원 내외로부터 강력한 해체도전을 받으면서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하다. 이러한 해체도전은 학생들의 반정부「데모」가 크게 벌어지고 또 원내야당이 총 사퇴 소동을 벌이던 65년 여름의 한·일 협정 비준파동을 전후해서 그 절정에 달했었다. 행정부의 강력한 시책과 입법부의 반성으로 제6대 국회는 간신히 해체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후의 국회가 정부의 압력과 대중의 불신의 틈바구니 속에서 심히 무력해서 3권분립제의 「액세서리」적 존재로 타했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처럼 국회가 뚜렷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탓으로 대의정치의 존재가치조차 의심하는 일부의 풍조를 양성했었다. 대의정치를 불신 혹은 멸시하게 된 까닭은 역대국회가 무위무능하여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개선에의 기대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6대 국회가 군정에서 민정으로 넘어온 첫 번째 국회라는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의민주정치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대의정치를 대중사회의 저변과 밀착시켜 국회가 항상 국민의 권익과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 되게 함과 아울러 비합헌적 방법에 의한 정권교체의 충동과 의욕을 전적으로 억제하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제6대 국회는 그 성원들의 자질과 품위의 평균치에 있어서 그 이전의 국회의 그것에 비해서 적지않이 손색이 있어 그 활동업적이 부진했었다는 일부의 평가가 있는 듯 하다. 이 나라의 국회는 대를 거듭할수록 질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6대 국회는 군정으로 일시 중단됐던 대의정치를 재현하기에 필요한 또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로 성립되었던 국회였기 때문에 그 질적 수준이 낮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견해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국회였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나 권익에 외면한 채 많은 의원이 국비로 외유나 일삼아 낭비의 표본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여·야의 격심한 대립투쟁과정에서 국리민복의 중진대신에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웠던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국회의원의 질적 저하 경향은 제도면에서는 국민의 「우수」부분이 정당에 결집될 수 없게 되어 있다는데 기인하는 것이요, 현실면에서는 정치를 흥정이나 치부의 수단으로 아는 일부 직업정치인의 도량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빗나간 경향에 종지부를 찍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회정치는 앞으로도 대중적 지지를 상실한 명목만의 대의정치가 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 정당, 유권대중 할 것 없이 이 점을 절실히 자각하고 질이 높은 국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대 혁신적인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