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모니터 제도

입법부에서는 66년도 국정 감사 보고서를 채택했고, 행정부에서는 67년도 행정 백서를 발표했다.
국정 감사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 재정 안정 계획 실현이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지적을 하면서 각 부서로 시정할 점을 늘어놓았다.
그 가운데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힘을 준 것은 앞으로 있을 총선거를 위한 다짐일 것이 분명하다.
행정백서에서도 국군장비의 현대화를 비롯해서 대월 지원 강화·국내 저축률 14%달성 등 몇 가지 당면한 목표가 보인다고는 하나 대체적으로 지난해 정부업적을 내세우는데 여념이 없는 느낌이다.
입법부나 행정부 안에서는 총선을 앞에 놓고 때로는 동상이몽으로, 때로는 이상 동몽으로 서로의 속셈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인 열도가 높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막상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는 보고서나 백서에 아랑곳없이 정치적인 또는 그것을 뒷받침할 행정에 대한 무관심이 퍼져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일반이 정치적으로 눈뜨지 못해서 정치나 행정에 무관심 할 수도 있으나 문제인 것은 식자층에서 기왕에는 관심을 가졌다가도 정치적인, 아니면 행정적인 현상에 싫증을 느껴 그것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현상이다.
전자의 경우 교육의 여지라도 남았다 하겠지마는, 후자의 경우라면 그 길마저 어려우니 서로 이가 맞아서 돌아가야 할 나라의 살림살이와 일반 사이에는 공전만 거듭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두 사이의 여백을 줄이고 톱니바퀴의 기름을 치는 구실로 폭 넓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 「모니터」 제도 같은 것을 시행 해 보는 것도 한가지 방편이 아닐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