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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질 『외서 구입』미서 자금지원 중단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우리나라 외서계는 3월부터 큰 파동을 겪게된다. 외서를 수입하는 외화의 중요한 공급원이던 IMG계획이 2월로서 중단되었다.
외서계는 따라서 서적수입의 어려운 절차에 얽매이게 되었으며 그 여파로 외서의 값이 약 30%씩 오르게 된다. 1「달러」당 80원씩 상승하는 셈이다. 또한 수입 외서의 목록이 이것을 계기로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학계는 가격상승에는 충격을 느끼면서 외서의 수입목록이 변동되는 것엔 기대를 걸고 있다.
IMG는 주한미국대사관이 한국에서 연간 사용하는 경비의 일부를 기금으로, 미국의 서적을 원화 결제로 수입할 수 있던 길이었다.
이 계획은 양국정부의 협약을 기초로 하고 있다.
미국은 55년도 회계 말을 계기로 이 IMG계획을 폐기하자는 미국의회의 요청에 따란 이런 조치를 내리고 있다.
지난해는 그 액수가 45만「달러」로 책정되었었다. 이것은 수입 외서 가운데 양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이 계획은 외화의 유출 없이도 원화만으로 외서를 구입할 수 있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일한 방법이었다.
IMG는 무역의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도 신용장(LC)의 개설 없이 하환 어음으로 수입을 가능하게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서가 수입되는 「루트」는 세 가지가 있다. 정부 불에 의한 정규 무역 「루트」, IMG에 의한 수입, 그리고 「유네스코」에 의해 실수요자에게 배정되는 「쿠폰」제.
정부불의 겨우는 외환관리법의 절차 때문에 상인이나 실수요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유네스코」의 「쿠폰」은 시청각교제를 도입하는데 많이 쓰여지고 책 수입으론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IMG는 원화의 결제만으로 「오더」(주문서)를 내면 수입이 가능했다. 연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외서의 총량은 약 85만「달러」(66년의 경우)이다.
이 중 일서가 8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주로 IMG에 의한 미국서적인 실정이었다. 또한 외서 상들은 IMG에 의한 대금후불의 혜택대문에 특히 그것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이번 IMG의 중단으로 외서는 정부 불에 의한 수입의 절차를 밟아야하며 그것은 이를 데 없이 복잡하다.
따라서 외서의 가격은 30%쯤 상승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상인들은 말한다.
가격상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학계는 그러나 수입 외서의 폭이 넓어지는 것에 새로운 기대를 걸었다. IMG는 그 특수성 때문에 미국인의 저술로서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선택이 가능했다.
이런 제한규정은 외서 가의 책들을 미서 일변도로 치우치게 했었다. 영·독·불의 서적수입은 그만큼 부진한 상태였다.
IMG의 폐기로 미국서적에, 그리고 특히 이공계서적에만 치우쳤던 종래의 경향이 개선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책은 앞으로는 「유럽」쪽에서도 폭넓게 수입될 것이다.
그러나 수입상들은 「문화수입」에 까지 까다롭게 적용되는 외환거래법의 적용엔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다. 오히려 외서 계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교부 당국자는 『적당한 조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없다. (Information Media Gus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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