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율화」 어려워

재무부는 금융의 자율성 부여라는 금융 정책 전환에 뒤따르게 될 시은 유동성의 급격한 팽창 전망에 대비, 한은에 통화 안정 계정 설치와 재정 안정 증권 발행을 병행하는 새롭고 강력한 유동성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사실상 금융의 자율성 부여란 유명 무실할 것 같다.
당국은 금년부터 시은 자금의 타점(농협 또는 기은에) 예치나 통화 안정 증권 발행에 의한 시은 자금 흡수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응급적이고 변칙적인 통화량 억제 조치였던 한계지준제도 곧 철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변화는 약 80억원의 외환 평형 기준금 염출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현재의 정세로 보아 그 기금의 조출 전망이나 염출 시기가 불투명하고 또 비록 이 기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유동성 팽창을 「커버」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전망하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유동성 규제 방안이 불가피하게 요청된다고 밝혔다.
현재 한계지준제로 인해 묶여있는 시은 재원은 약1백3억(신탁에서 약60억, 일반 자금에서 약70억)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통화 안정 증권으로 묶은 돈이 36억, 기은 예치금 5억, 농협 예치 약 45억으로 되어있다. 당국은 국회에 제출중인 재정 안정 증권법을 년 내에 활용, 공개 시장 조작을 본격화시킴으로써 지준율·재할금리 조정과 함께 정통적인 간접 금융 규제 수단을 골고루 동원하는 한편 「패트릭·쇼」 교수가 건의한 바 있는 「통화 안정 계정」을 설치, 보다 강력하고 새로운 시은의 유동성 규제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