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재원 거의 없어|새 시책 따른 재정지출 최저 30억

회계연도 초부터 집중적으로 노출된 세출증가 요인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을 강요당하고 있는 예산 당국은 이에 대응하는 세입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추경편성 기준과 시기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연초에 정부가 정한 새 시책으로 인해 증가된 재정지출 요인은 최소한 30억6천5백만원에서 최대 1백18억6천7백만원으로 추계 되고 있으나 이를 「커버」할 추가적 세입증가 요인은 현 단계에서 거의 찾아낼 수가 없는 실정이다.
22일 고위 예산 당국자는 ①세제개혁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②올해 SA 및 잉 농물 원조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못하여 전체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추경편성 작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으며 따라서 25일에 열리는 6대 국회 마지막 회기 중에는 잠정적으로 선거대책비 등 최소한의 경비 5억원 정도만을 계상한 67년도 제l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