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개사 모두 민영화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골격은 유지되지만 배전 분할 이후 배전 회사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입장 조율을 거쳐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남동발전을 포함해 한국전력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를 당초 계획대로 예외없이 민영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배전 부문은 예정대로 내년 4월께 6개사로 분할하되 분할 이후 이를 민영화할지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기로 양측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발전회사의 민영화 방식에 대해 인수위와 산자부는 추진 시점에서 ▶국제 금융시장▶국제 에너지시장▶국내외 증시환경 등을 감안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되 남동발전의 경우 당초 방침대로 매각한 뒤 남은 지분을 상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전.판매 부문은 현재 발전부문처럼 분할이 이뤄지지만 분할 이후 민영화가 이뤄질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의 배전부문 민영화 방침이 이처럼 일부 바뀐 것은 망(網)산업 민영화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인수위측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배전부문도 분할을 통해 효율을 높인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으나 배전의 민영화 문제는 자세히 논의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돼 앞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와 한전은 이날 남동발전 경영권 매각입찰에 1차 입찰서를 제출한 SK㈜와 포스코 등 국내 2개사와 한국종합에너지가 해외사와 결성한 컨소시엄, 해외 1개사 등 4곳 모두를 실사에 참여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