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특수 바람|한·일 대차대조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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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일어나면 군수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연관 산업분야도 덩달아 활기를 띤다. 세계적 관심의 초점인 월남 전쟁으로 가장 엄청난 덕을 보고 있는 것은 일본.
거기 비하면 우리 나라가 확대한 월남 시장의 폭이 별반 크지가 못했고 인력수출 「붐」이 고작.

<일본> 확전따라 수입격증 미 군수 수주 쇄도로 엄청난 간접특수도, 6.25후 최고 연 2억7천만불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이 월남 특수로 얻은 수입은 도합 4억7천만「달러」. 55년도의 4억7천4백만「달러」에 이어 10년 이래의 최고 기록이다. 이것은 미군이 일본 국내에서 조달한 각종 용역 상품의 대가와 화폐 교환액을 포괄한 이른바 「직접특수」이며 국제수지상 무역외 수입만을 따진 것.
월남전이 격화되면서 미군의 일화매입, 「달러」예금 및 일본내 기지건설에 필요한 자금지출은 격증했고 그 중에서 주일미군, 군 속의 개인 소비와 미해군 조달지출에 따른 일화매입 총액만 3억9백만「달러」로 65년에 비해 39%(8천1백만「달러」)의 증가.
월남에서 일본 경유로 귀국하는 미군 모두가 3백「달러」짜리 녹음기 하나 정도는 반드시 사 갔다니 이로 미루어 봐도 짐작이 간다. 이밖에 미육·공군의 조달지출이 1억6천만「달러」-. 물자 6대 용역 4의 비율. 용역은 항공기 수리(1천4백만「달러」), 선박수리(3백70만「달러」), 전신 전화 설비(2백만「달러」) 및 일본내 미해·공군 기지의 확충 강화 등이며 물자조달은 군복·모래주머니 등 섬유제품(9백만「달러」), 자동차부속·통신기 및 부속·의료기구 등 각종 기계(2천4백만「달러」), 금속제품(8백만「달러」)이 대부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군수에 밀려 부족해진 「헬리콥터」·자동차부속·전선·「컬러·텔리비젼」·공작기계·철강제품들을 일본에 발주함으로써 늘어난 「간접특수」 또한 엄청난 금액일 것으로 추측이 간다.
따라서 일본은 월남전이 끝났을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는형편. 그러나 한국동란 당시의 특수수입이 연간 7억9천만「달러」까지 기록했고 수출 규모 12억「달러」의 65%라는 비중이었던데 비해 월남의 경우는 66년도 수출액 1백억「달러」(추정)의 5%에도 미급하여 전체 경제 규모면에서 대수롭지가 않고 따라서 그 영향도 과대평가 할 것은 못 된다니 부러운 얘기. <순>

<한국> BA에 억눌러 부진, 산업능력 낮은데 정책지원도 비효율적 - 지난해 획득 겨우 천4백만불
우리나라도 국군 파월을 계기로 대월 경제진출을 적극화하여 작년에 월남과 관련해서 입금된 것이 총 4천만「달러」. 그 내용은 일반 수출 1천3백90만「달러」(물품 9백89만「달러」, 용역 8백14만「달러」, 건설 4백4l만「달러」) 기술자 및 군인 송금 1천3백50만「달러」.
총수출액에 대한 일본의 특수수입이 5%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작년도 수출실적이 2억5천만「달러」였으므로 우리나라는 10%(무역수출분 제의)를 훨씬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 자체가 지금 급격한 초기적 신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실적과의 대비는 적정한 것이 못되며 6l년 6만5천「달러」, 62년 83만「달러」에서 63년 l천2백14만「달러」, 4년 6백31만「달러」, 65년 1천4백78만「달러」로 격증한 대월수출이 66년에는 1천3백90만「달러」로 오히려 내려선 것은 그만큼 일반 수출에 관한 한, 월남전에 편승한 수출 증가가 없었다는 증거. 정부는 당초에 66년도 대월 수출목표를 2천5백만「달러」로 계획했다가 다시 1천9백만「달러」로 수정했는데 그나마 실적은 목표의 73.5%.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철강재 수출중단을 포함한 「바이·아메리칸」 정책에 있지만 당국의 뒷받침이 미흡했던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전무했던 군납이 2천만「달러」를 넘고 기술자 및 군인 송금액이 이 부분의 전체 해외 송금액의 40%이상 이었다는 것은 두드러진 성과이지만-.
의욕했던 1억「달러」가 5천만「달러」 선으로 반감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공업수준 및 생산능력과 미국의 비협조, 당국의 비핵율적 지원 시책이 얽혀서 나온 결론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