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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인 선거「캠페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앞서 공화당은 정책 기조연설을 통해서 공명선거 공동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했다. 김 공화당 의장은 그가 말한 「공명선거추진위」는 모든 정당의 선거대책위원들로 구성하되 중앙선관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풀이했다. 공화당 측의 이와 같은 제의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 수락여부를 주저하고 있는 듯 한데 이 계제에 공명선거추진위의 성격과 그 운동의 기본방향을 제의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금품에 의한 투표에의 유인 등은 일반적으로 대중 민주주의의 내재적인 위기를 뜻하는 현상이다. 국민의 정치 의식수준이 낮고 가난 때문에 깨끗한 표를 매수 당하기 쉬운 사회에서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적인 각성이 우선 요청되지 앉을 수 없다. 이러한 정치적인 각성은 지성적이고 선각적인 사회계층이 앞장서서 공명선거운동의 핵심을 구성하여 이 운동을 널리 대중속에 침투시킴으로써만 비로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아무리 공명선거운동의 필요성을 통절히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운동의 핵심체를 어떻게 구성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이 그 성격으로 보아 국민운동 이어야 하고 또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을 받는 대상임을 염두에 둔다면, 추진위의 핵심은 정당이나 압력단체에 무관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지도층과 지식층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는 추진위의 구성에 정당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정당이란 어디까지나 공명선거를 위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인 즉 정당인이 추진위의 다수를 점하는 것은 못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구상하는 안을 밝힌다고 하면 추진위의 구성은 전국적인 것이건 지역적인 것이건 간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의 인사와 그 밖의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을 참여시켜 이들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정당의 대표자를 참가시키되 각 당이 차지하는 위원 수는 균등케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이와 같이해서 구성되는 공명선거 추진위는 선거의 정화와 공명화를 위한 전 국민적인 운동을 벌이도록 해야한다. 그 운동의 구체적인 전개방법은 정당과 입후보자로 하여금 선거법규를 준수케 하며, 악랄한 인신공격과 모략중상을 삼가게 하고, 금품제공에 의한 매표를 하지 못하게 하며, 유권대중으로 하여금 선거의 의의를 인식케하고, 무식 때문에 표를 사기 당하지 않고, 가난 때문에 표를 팔아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갈이 폭넓은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매스컴」을 통한 일대계몽운동이 일어나야 하겠는데 사회적 공기를 자부하는 건전한 언론기관이라면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자의 당락을 위해서 앞장서지 않고 깨끗한 선거로 훌륭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의무가 당연히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규의 엄격한 준수를 다짐함으로써 국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관리사무를 해나가는 기관이지만, 공명선거 추진위는 선거관리위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치르게 하기 위한 순수한 국민운동 단체이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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