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쟁력 미달 외자업체|신규건설 불허

정부는 가열해지고 있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 국제가격 보다 비싼 제품을 생산하게 될 공장의 외자도입 및 차관에 의한 신규건설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6일 박충훈 상공부 장관은 지금까지는 내수가 불충분하고 수출시장 개척이 부진하여 대규모 공장의 제품 소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단위 이하의 공장 건설도 허용해 왔으나 금후의 국제경쟁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신규 공장의 규모를 국제적인 경제단위 이상으로 한정할 방침이며 따라서 그 제품은 국제가격 이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제철 등 신규 전략 산업만은 연차적으로 가격의 국제단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존 각 공장에 대해서도 연차계획에 의한 품질향상 및 가격인하 대책을 강구하되 계속해서 단위화가 안되면 당해 품목은 수입을 개방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국제가격의 기준을 현행 수출용 원자재 도입가격(C&F기준)으로 하며 내수용 제품은 선진국의 국내가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