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한 달간 공석이었던 경제부총리가 지난 22일 드디어 취임하면서 경제팀의 진용이 겨우 꾸려졌다. 박근혜 경제팀의 수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 재정지출구조 혁신, 경제 활성화 등 네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고 한다. 특히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이달 중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가계부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경제 현안에 대한 새 정부 경제팀장의 이 같은 문제의식과 해결 의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실 그동안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어 가는 가운데 경제팀의 장기 공백은 경제 불안을 부추기는 새로운 요인이 돼 왔다. 엔저 공습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와 국제적인 금융불안 조짐 등 단기 현안에 속수무책이었고, 고용·복지정책과 재정 개혁, 성장동력 확충 등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 정책의 부재(不在)는 거꾸로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가중시키고 기업의 투자계획 수립을 지연시키는 등 경기 회복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경제팀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된 만큼 새 경제팀은 뒤늦은 출발을 만회할 수 있도록 특단의 각오로 경제 운용에 진력하기 바란다. 새 경제팀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우리는 경제팀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가 장기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본다. 복지 재원 마련과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경제 활성화는 지금 시기를 놓치면 영영 회복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25일 열리는 첫 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부동산 대책 등 종합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니 기대가 크다. 이제 새 정부의 역량을 구호가 아니라 성과로 보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