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못 따른 질

유진순(중앙대교수)
연평균성장률 7.6%를 4년 동안 지속해오다가 최종연도에는 11.9%(한은잠정추계)란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하면서 1차5여년계획은 매듭지어졌다. 생산기반의 확충강화, 수출산업의 눈부신 신장과 전력 등 「에너지」산업과 수송 등 사회간접자본의 괄목할만한 증강은 계획성과를 긍정적으로 판정케 하는 주요분야이었다.
그러나 양적이고 외연적인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이고 내연적인 발전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다. 선도산업이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전후방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다는 사실, 기존산업시설의 근대화가 소홀히 다루어지는가 하면 이의 가동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사실, 방만한 외자도입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중소공장의 미완성, 수출실적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가득률과 수출경쟁력의 현저한 저하, 분배정책에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부의 편재와 독·과점체제에의 일층의 전진 등은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밖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 계획치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가 경제전반에 걸쳐서 이룩되었다는 사실은 계획외의 성과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계획권외의 경제활동이 상상외로 컸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는 민간기업의 자율성에 대한 높은 평가가 정부당국에 의해서 앞으로 주어져야 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저축과 내자동원을 위한 유력한 수단의 하나가 「인플레」에 의한 강제저축이었으며 이는 계획기간중의 통화고팽창이나 물가추세에서 반증된다. 그러나 「인플레」누진에서 거두어지는 고도성장은 그의 질적 의의가 크게 저하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방만한 외자도입은 그의 태반이 내수산업을 일으키는데 충당되었다. 따라서 수입대체에 의한 외화의 절약과 국내소비 「패턴」의 급격한 구미화는 이루어졌지만 요상환외화를 가득하는 대책확립면에 있어서는 거의 외면된 감이 있다.
넷째 수송 및 「에너지」부문의 발전이 1차5개년계획기간 중 컸었다 함은 숙상한 바 있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의 급속한 확대에 대응하지를 못하고 있다. 수차에 걸쳐 계획을 수정하면서도 이 부문에 대한 과감한 추가투자가 기동성있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계획의 근시안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앞날을 위한 좋은 경종으로 될는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안은 채 2차5개년계획은 출범한다. 개방체제 및 현실화정책의 가일층의 추구선상에서 출범됨을 생각할 때 문제는 더욱 복잡 미묘해진다. 성장을 추구하되 조정과 정합이 뒤따라야할 것이며 양적이고 외연적인 팽창정책은 질적이고 내연적인 내실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확대안정균형을 쟁취하기 위해서 불안정 균형의 지속적 행군이 강행될 때 자칫 잘못하면 「인플레」의 악성화가 가촉되고 소득배분의 왜곡이 심화 확대되고 국민경제력에 겨운 외화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체계의 총체적인 재정비가 2차5개년계획의 출범에 즈음해서 요청되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