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건강보험 적자 1조8천353억원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 재정에 11조3천222억원의 보험료수입(국고지원금 포함)이 들어온 반면 13조1천575억원의 보험급여비가 지출돼 모두 1조8천353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입은 보험료 수입 55%(6조2천355억원), 직장 사용자부담금 23%(2조6천201억원), 지역 국고지원금 22%(2조4천666억원)로 구성돼 있고, 보험급여비는 직장 52%(6조8천732억원), 지역 48%(6조2천843억원) 비율로 지출됐다.

또 작년말 현재 건강보험 대상자(직장 피부양자 및 지역 가구원 포함)는 지역 2천321만명, 직장 2천317만명 등 모두 4천638만명이나, 실제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지역 856만명, 직장 789만명으로 지역이 직장보다 67만명 많았다.

이에 따라 가입자 1명이 납부한 보험료(사업주부담금 및 국고지원금 포함)는 월평균 5만9천397원인데 비해 가입자 1인에게 지급된 진료비.장제비.검진비 등 보험급여비는 월평균 6만9천25원으로 보험급여비가 보험료보다 평균 16% 많았다.

보험종류별로는 직장의 1인당 월평균 보험급여비가 7만5천619원으로 납입 보험료(5만7천654원)보다 31% 많은 반면 지역은 보험급여비(6만3천14원)가 납입보험료(6만986원)를 3% 초과하는데 그쳤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의 김기영 차장은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는 적게 부담하고 보험급여 혜택은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보험료 수입 가운데 41%인 2조4천733억원은 국고지원금으로, 직장재정에는 전혀 배정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